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5177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교육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조병훈 신은철 11/06 김정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023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 11.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023년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 및 사무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ㅇ 2023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계획(기후환경정책과-3960, '23.3.17.)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마포구 증산로 14) - 수탁기관(공동수탁) : (사)녹색교육센터,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ㅇ 점검일정 : 2023. 11. 8.(수) ~ 11. 17.(금) ※ 점검기간 중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동반 현장점검 실시 예정(11.16.) ㅇ 점검내용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사무 전반 - 협약 내용 이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당해연도의 성과점검은 생략 가능 ㅇ 점검방법 : 사전 자가점검 실시 후 감독부서 현장점검 실시 1) 사전점검(수탁기관) : 체크리스트 활용 자가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2) 현장점검(감독부서) : 자가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현장 확인 - 체크리스트에 따른 일반운영(회계, 고용 등) 및 특별점검 분야 확인 - 각종 감사,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항목별 후속조치 결과 및 적정성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의무(상반기 실시 완료) □ 주요 점검사항 ㅇ 일반운영 분야 - 민간위탁금, 수입금, 통장 및 지출 증빙서류 관리 등 회계관리 실태 -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 고용·복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민 만족도 조사, 안전 관리, 물품·시설 관리 등 ㅇ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수의계약 현황,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현황 ㅇ 2023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 각 항목별 후속조치 이행여부 및 이행방법의 적정성 □ 점검 후 조치사항 ㅇ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사무 정지 또는 취소 등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조치 ㅇ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상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전 의견 청취 - 수탁기관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여야하고,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전달 □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 계획 안내 및 자가점검 요청(시→수탁기관) : '23. 11. 6. ㅇ 자가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수탁기관→시) : '23. 11. 14. ㅇ 현장점검 실시(중대재해 관련 전문가 점검 시 병행) : '23. 11. 16. ㅇ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통보(시→수탁기관) : '23. 11. 20. 붙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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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1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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