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무직 정년퇴직 관련 복무관리 안내 1.「2022년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와 관련입니다. 2.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정년 도달 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종료되며, 마지막 소정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바, -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정년퇴직일은 2022.12.31.이며 마지막 근무일은 2022.12.30.이 됩니다.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참고 사례 : 대법원 2018. 6. 28., 2016다48297> 甲 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3. 따라서 공무직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일(2022.12.31.)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각 소속기관에서는 공무직 정년퇴직자의 정년퇴직일 근무를 배제하여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일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자는 교대제근무자라도 2022.12.31.자 근무배제 필요. 4. 기타사항 가. 정년퇴직자 급여지급 : 정년퇴직이라는 사유와 12월의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충족을 감안하여 2022년 12월 급여는 일할계산없이 전액 지급 나. 퇴직급여 정산 - 퇴직정산기한 : 2023.1.13.(금) - 퇴직급여 : 퇴직금 및 장기근속금 등 ※ 장기근속금의 경우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군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인사과-25453, 2021.7.28.). ※ 2022.12.31.에 근무한 경우라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2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 붙임. 인사과 공문 1부. 끝. 원 무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주무관 장광현 서무팀장 최은해 원무과장 12/15 최동철 협조자 시행 원무과-31347 ( 2022.12.15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어린이병원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12 /전송 02-570-8127 / hilight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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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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