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잠원안내센터-2416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잠원안내센터장 결 재 김혜형 10/30 이재원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0.28.(수)16:00 C조,D조,일반직/ ’20.10.30.(금)13:00 A조,B조 교 관 센터장 교육대상 공공안전관 12명, 일반직 2명 교육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교 육 내 용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항제2의4호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제4항？제5항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 과태료 부과 방안: ’20.11.13.(금)부터 과태료 부과 - 정부 지침 방향5 ？ (장소한정) 감염확산 우려 및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5개소)에서만 부과 ※ 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27),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 우리시 지침 방향 ？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대상은 “실내？외” 유지하되 정부 지침 5개소에서만 과태료 부과 ？ 계도중심 단속 추진, 현실적인 단속 한계를 고려하여 신고 창구 미운영 - 본부 방향 ？ 한강공원의 경우 대부분 실외 활동 이용객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적용 장소가 없어 기존 계도 위주의 단속 지속 ※ 거리두기 유지가 힘든 지역(실외)의 경우 행정명령 상 마스크 착용 의무이므로 과태료 부과와 상관 없이 계도 진행 ○ 마스크 착용 계도활동 진행시 마스크 필수 착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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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053507
본청
잠원안내센터-2416
D0000041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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