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241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수연 이규동 박숙희 10/27 최경주 삼일로창고극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2023. 10.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삼일로창고극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실험적 연극의 산실 및 청년 예술인 창작 플랫폼인 삼일로창고극장의 위탁기간 만료(’23.12.31.)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ㅇ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 조성계획(’16.6.29.)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10999호, ’22.8.22.) □ 추진방향 ****************************************** **************************************** ************************************ ******************************************************************* ************************************************************* □ 추진경과 ******************************************************** ************************************************ ************************************************** ************************************************* □ 시설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9길 12 ㅇ 규 모 : 대지면적 352.1㎡, 연면적 408.87㎡, 지상 2개동 ㅇ 소 유 자 : ********************* **************************************************************** ㅇ 개 관 일 : ’18. 6. 22. ㅇ 주요시설 : 공연장(50석), 스튜디오(연습실), 사무실, 매표소 등 □ 위탁개요 ㅇ 사 무 명 :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및 관리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재위탁) ㅇ 위탁기간 : ’24. 1. 1. ~ ’26. 12. 31. [3년] ㅇ 사무내용 - 극장 시설물 및 기자재 관리·운영 - 청년예술인 창작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기획 사업 운영 - 공연장, 스튜디오 대관 운영 -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기타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ㅇ ’24년도 민간위탁금 : ************************************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Ⅱ 수탁기관 선정계획 □ 추진방법 : 민간위탁(재위탁)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준용)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입 찰 공 고 ？ 제안서 접 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 협상 및 협약체결 ？ 사 업 시 행 ************ ***** ****** **** ******** ************ **** ********** ********************************************************************** 공개모집 □ 입찰공고 ㅇ 공고기간 : ***************************** ㅇ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공모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문화예술 공간을 관리·운영하였거나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으며, - 해당 위탁사무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노하우를 갖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모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하는 경우, 협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ㅇ 접수일시 : *********************************** ㅇ 접수방법 : 방문제출 ㅇ 접수장소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1부, 평가본 9부 제출 심의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공모 참여기관 현장실사 ㅇ 일 시 : ************************************ ㅇ 확 인 자 : 사업담당자 외 1명 ㅇ 확인내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실적, 인력, 경영상태 등 사실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 ㅇ 장 소 : ******************* ****************************************** ***************************** ****************************************************** **************************************** ㅇ 평가방법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30점) : 문화예술과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 - 정성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 평가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함 [평가 세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정량적 평가 (30) 1-1. 경영상태(6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1-2. 관련 사업 운영실적(9점) ？ 최근 3년간 문화시설 운영실적 5 ？ 최근 3년간 문화예술 사업 수행실적 4 1-3. 수탁사무 운영 능력(9점) ？ 사업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신규 채용예정자 제외) 5 ？ 기술인력 보유 상태 4 1-4.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6점)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등 6 정성적 평가 (70) 2-1. 사업수행계획(20점) ？ 사업추진 방향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 적정성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 추가 제안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실행가능성 20 2-2. 공간 개선, 시설 운영 및 관리(15점) ？ 공간 활성화 계획 및 시설 관리 ？ 안전대책 체계성 및 역량 보유 여부 15 2-3. 홍보·마케팅 능력(10점) ？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10 2-4.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20점)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배치의 전문성, 적정성 10 ？ 종사자 고용안정성(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10 2-6. 안전관리계획(5점) ？ 위험요소 파악정도 ？ 안전관리의 체계성, 시설 안전대책 ？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보유 5 2-7. 위탁사무 관련 감사결과 (0~△7점)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 처리 -7 ㅇ 선정기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 점수마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협상 및 위·수탁 협약체결 □ 협상절차 및 내용 ㅇ 협상절차 - 1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1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위·수탁 협약체결 ㅇ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협약서 체결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Ⅲ 행 정 사 항 **************** ******* ******************************** ****************************** ********************************************************** □ 향후일정(안) ㅇ 공개모집 입찰공고 : ***************** ㅇ 제안서 접수 : ********** ㅇ 공모 참여기관 현장실사 : *****************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 ㅇ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 **************** ㅇ 위？수탁 협약체결 : ********** ㅇ 수탁기관 운영 개시 : ************ 붙임 1. 삼일로창고극장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29792138

20231130053008

본청

문화예술과-15241

D000004925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