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4498 ( 2023. 9. 25.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김효형 박희정 천명철 09/25 서영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47번, 정우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우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847호 1. 특별사법경찰 일반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ㅇ「형사소송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ㅇ「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 조 직 : 1단 2대 10팀 (행정1부시장 직속기관) 민생사법경찰단(97명) 경제수사대(49명) 안전수사대(48명) 수 사 정 책 팀 수 사 분 석 팀 방 문 판 매 수 사 팀 대 부 업 수 사 팀 환 경 보 전 수 사 팀 상 표 수 사 팀 부 동 산 수 사 팀 식 품 안 전 수 사 팀 보 건 복 지 수 사 팀 의 약 수 사 팀 (12명) (4명) (9명) (7명) (10명) (7명) (11명) (16명) (13명) (8명) 인 력 : 97명 (시 71명, 자치구 26명) < 서울시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관리운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이하 6급 인 원 ** ** * * * ** ** ** * ** * * < 자치구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비고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인 원 ** ** ** * * * * * * 직무범위 : 17개 분야 76개 법률 지명분야 직 무 내 용 직무관련 법률 1 대부업 및 방문판매 ？대부업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판매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거래를 통한 방문판매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 환 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31개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등 7개 법률 3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 4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시설물안전 ？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3종 시설물 중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행위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상표 ？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부동산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위법행위) ？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 식품위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9 원산지표시 ？식품？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 해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10 동물보호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 동물보호법 11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12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 ？ 사회복지사업법 13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14 의료 및 정신시설 ？의료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 의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감염병예방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16 화장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17 의료기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최근 3년간 수사실적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입건수 *** *** *** *** 고 발 *** *** *** *** 인 지 *** ***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박 희 정 ☎ 2133-8811 주무관 김 효 형 작 성 일 : 2023. 9. 25.

29792112

2023113005300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4498

D000004902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