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253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분년 손선희 代손선희 11/09 이수연 협 조 스마트경로당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마트경로당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어르신들의 디지털 환경 적응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 ㅇ 디지털 소외 및 격차해소 지원 확대(스마트경로당 확산)(민선8기 공약, 9-11) □ 추진배경 ㅇ 키오스크 및 앱을 통한 기차표 예매, 음식 주문, 무인 결재 등 생활 속 비대면·디지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은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디지털 소외 현상 심화 ㅇ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 없이 사업이 확산되고 있어 ‘서울형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필요 Ⅱ 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 추진방향 ㅇ 급속한 비대면·디지털 환경 변화에 어르신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거주지 근처 경로당을 스마트한 환경으로 조성(서울시·자치구 협업) - 지능정보기술, ICT 기술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스마트화·디지털화 ㅇ 스마트경로당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적 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추진위원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ㅇ 명 칭 : 서울시 스마트경로당 조성 추진위원회 ㅇ 운영기간 : ’22.11월 ~ ’23.12월 ㅇ 기능 및 역할 : -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계획서 심의 - 서울형 스마트경로당 조성 방향 자문 및 컨설팅 - 자치구별 스마트경로당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 결과 분석 및 2차 사업 추진 피드백 제공 ㅇ 회의진행 - 수시회의 : 조성방향 설정을 위하여 12월까지 집중 회의, ’23년 자치구별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을 위하여 최소 분기 1회 회의 개최 - 최근 신기술 현장전문가 참여를 통한 최신 트렌드 공유, 실질적 문제해결 지원 ※ 필요시 전문가 - 자치구 매칭하여 소그룹 집중 자문회의 개최 ㅇ 회의수당 등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Ⅲ 향후계획 ㅇ 제1차 회의 개최(회의자료 첨부) : ’22.11.9.(수) ㅇ 자치구별 스마트경로당 조성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 ’22.11.21.(월) ㅇ 세부추진계획서 심사 및 자치구별 지원액 결정 및 교부 : ’22.12월 초 ㅇ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 추진 및 주기별 모니터링 : ’23년(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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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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