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법인의 매매거래시 서명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매매 당사자인 법인이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없이 대표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문의하신 법인의 매매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등록관청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395 ( 2023. 11.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29787751
20231130051507
본청
토지관리과-19395
D00000495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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