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민원실(대민부서 포함)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하기 위해 2. '23년 현재 본청 및 본부·사업소 민원실(*대민부서 포함)의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갈음 3. 아울러, ***특이민원 발생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Ⅲ.특이민원 응대요령(16~32쪽)에 (붙임3 참조) 따라 “특이민원발생보고서”작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본청·본부·사업소 민원실 및 대민부서 ○ 조사기간 : 2023. 1. 1. ~ 07. 31. ○ 제출기한 : 2023. 8. 25.(금)까지 ○ 조사내용 :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붙임1) 및 사례(붙임2) ○ 협조사항 : 정확한 통계를 위해 특이민원발생보고서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및 대응 현황 지속 자체관리 ※ 특이민원 발생 시 상황종료 후 담당자는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및 부서장 보고→부서장은 피해공무원 면담 및 상태 판단 후 휴게시간 부여 등 조치(「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22. 7. 12.),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 대민부서 : 교통, 주거, 복지, 환경, 위생 등 대민 접점이고 민원, 상담, 인허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 ** 민원인 위법행위 :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으로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협박 등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포함 *** 특이민원 : 폭행, 폭언, 기물파손, 성희롱 등 금지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과 하소연, 억지주장 등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강성민원 모두를 포함 붙임 1.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조사서식) 1부. 2. 민원인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례(조사서식) 1부. 3.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2071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상수1-37 주무관 최경영 직소민원팀장 송정아 민원담당관 08/21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9000 ( 2023. 8.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직소민원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69 /전송 02-768-8845 / aplzion2@seoul.go.kr / 부분공개(5)
29787498
20231130051507
본청
민원담당관-19000
D000004876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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