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1695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박웅교 박장진 이임섭 11/21 안대희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석기 주무관 박성웅 주무관 이승훈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기한이 연기 됨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도로계획과-14799호, 2021.11.16.) ㅇ 설계변경(전체13회, 9차1회) 요청[동일(감리) 제23-3492호, 2023.11.16.] ㅇ 설계변경(전체13회, 14차1회) 요청[신성엔 제23-2412호, 2023.11.15.]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ㅇ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667-9 ∼ 봉천동 231-1 ㅇ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5.58km(1공구 3.1km, 2공구 2.48km) ㅇ 용역기간 : ’10.01.05.~’23.12.31. **************************************************************** ㅇ 용 역 비 : 19,495백만원**************************** ***************************************** ㅇ 계 약 자 : (1공구) ㈜동일기술공사 외 4개사, (2공구) ㈜신성엔지니어링 외 3개사 □ 추진경위 ㅇ ’10.01.05. : 용역착수 ㅇ ’14. ∼ ’15. : 진출입부 이전 청원(관악구 조원동, 미성동) ㅇ ’17. 11. : 사업계획 변경(1차), *준공기한 ’17년 → ’20년 - 신림선 노선 중첩(도림천)구간 종단선형 조정, 남부순환로 진출입부 이전(시흥IC 방향) ㅇ ’19. 03. : 사업계획 변경(2차), *준공기한 ’20년 → ’23년 - 환기소 이전(1공구, 지상 → 지하) ㅇ ’20. ∼ ’21. : 남부순환로 접속 지하차도 진출입부 재검토(진출입부 상호 위치 변경) ㅇ ’21. 11. : 사업계획 변경(3차), *준공기한 ’23년 → ’26년 - 남부순환로 접속 지하차도 진출입부 위치 변경(진입부 ？ 진출부) 등 ㅇ ’23. 11.현재 : 공정 42.7%(1공구 26.2%, 2공구 59.1%) - (1공구) 본선 터널 배수로 설치중 ？ 총 3.46㎞중 1.75㎞ 완료, 잔여 1.71㎞ - (2공구) 본선 터널 포장 기층 시공중 ？ 총 4.46㎞중 2.13㎞ 완료, 잔여 2.33㎞ □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내용 【 1공구 】 ㅇ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본 시설공사 계약기간이 연기(’23.12.31→’26.12.31) 됨에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기간 연장 ※ 사업계획 변경(도로계획과-14836호, ’21.11.1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 반영(8회 조정율 : 3.94%, 122백만원) ※ 실정보고 승인(토목부-6553호, ’23. 4.11.) - 공사 추진 변경('24년 상반기 지하차도 착공, '24년 하반기 지하환기소 굴착공사 착공)에 따라 금년 예산범위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 기타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조정 등 ㅇ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 변경내용 ********* ***************************************************************************************************************************************************************************************************************************************************************** ㅇ 전체 배치계획 변경 현황 구 분 단위 투 입 기 간 비 고 전체 기시행 (1~8차) 금 회(9차) 장 래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용역비 백만원 9,613 (100%) 13,732 (100%) 6,032 (62.75%) 6,032 (43.93%) 1,583 (16.47%) 1,331 (9.69%) -252 1,998 (20.78%) 6,369 (46.38%) 책임 감리원 수석감리사 개월 82.57 118.57 71.57 11.00 14.00 3.00 - 33.00 배치계획 변경 토 목 감리사 1 개월 82.57 118.57 71.57 11.00 14.00 3.00 - 33.00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 2 개월 70.27 82.27 59.27 11.00 1.00 -10.00 - 22.00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 3 개월 54.21 68.21 43.21 11.00 1.00 -10.00 - 24.00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보 1 개월 65.19 101.19 54.19 11.00 14.00 3.00 - 33.00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보 2 개월 8.05 30.00 - 7.00 - -7.00 1.05 30.00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보 3 개월 48.90 84.90 37.90 11.00 14.00 3.00 - 33.00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보 4 개월 - 24.00 - - - - - 24.00 배치계획 변경 상수도 감리사보 1 개월 16.69 16.69 16.69 - - - - - 감리사보 2 개월 16.69 16.69 16.69 - - - - - 감리사보 3 개월 0.80 0.80 0.80 - - - - - 전 기 특급 감리사 개월 26.00 26.00 - - - - 26.00 26.00 정보통신 고급 감리사 개월 14.00 14.00 - - - - 14.00 14.00 기 계 감리사 개월 26.00 26.00 - - - - 26.00 26.00 감리사보 개월 10.00 10.00 - - - - 10.00 10.00 건 축 감리사보 개월 10.00 10.00 - - - - 10.00 10.00 조 경 감리사보 개월 3.00 3.00 - - - - 3.00 3.00 소 방 고급 감리사 개월 20.00 20.00 - - - - 20.00 20.00 계(책임+분야) 개월 554.94 770.89 371.89 73.00 58.00 -15.00 110.05 341.00 ㅇ 전체 용역 투입인원 변경 현황 구분 등 급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투입 개월 증·감 책임 감리원 수석감리사 (총괄) 당초 2/13 82.57 증 36 변경 2/13 118.57 토목 감리사1 (공무) 당초 2/13 82.57 증 36 변경 2/13 118.57 감리사2 (공사) 당초 8/16~10/11 2/20 4/16 6/10 70.27 증 12 변경 8/16~10/11 2/20 4/16 6/10 2/28 3/1 82.27 감리사3 (공사) 당초 6/25 54.21 증 14 변경 6/25 2/28 6/1 5/31 68.21 감리사보1 (공사) 당초 8/16~10/11 9/13 65.19 증 36 변경 8/16~10/11 9/13 101.19 감리사보2 (공사) 당초 4/28 8.05 증 21.95 변경 7/1 30.00 감리사보3 (안전) 당초 12/4 48.90 증 36 변경 12/4 84.90 감리사보4 (야간) 당초 - 증 24 변경 6/1 5/31 24.00 상수도 감리사보1 당초 7/10 7/31 8/25~12/23 16.69 - 변경 7/10 7/31 8/25~12/23 16.69 감리사보2 당초 7/10 11/30 16.69 - 변경 7/10 11/30 16.69 감리사보3 당초 5/7~5/28 0.80 - 변경 5/7~5/28 0.80 전기 특급 감리사1 당초 12.00 증 14 변경 11/1 26.00 특급 감리사2 당초 12.00 감 12 변경 - 특급 감리사3 당초 11/1~12/31 2.00 감 2 변경 - 정보 통신 고급 감리사1 당초 12.00 증 2 변경 11/1 14.00 고급 감리사2 당초 11/1~12/31 2.00 감 2 변경 - 기계 감리사1 당초 12.00 증 14 변경 11/1 26.00 감리사2 당초 12.00 감 12 변경 - 감리사3 당초 11/1~12/31 2.00 감 2 변경 - 감리사보 당초 10/31 10.00 - 변경 10/31 10.00 건축 감리사보 당초 10/31 10.00 - 변경 10/31 10.00 조경 감리사보 당초 8/1~10/31 3.00 - 변경 7/1~9/30 3.00 소방 고급 감리사1 당초 12.00 증 8 변경 5/1 20.00 고급 감리사2 당초 5/1 8.00 감 8 변경 - ㅇ 9차 용역 투입인원 변경 현황 구분 등 급 2023년 2024년 투입 개월 증·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책임 감리원 수석 감리사 (총괄) 당초 11.00 증 3 변경 14.00 토목 감리사1 (공무) 당초 11.00 증 3 변경 14.00 감리사2 (공사) 당초 11.00 감 10 변경 1.00 감리사3 (공사) 당초 11.00 감 10 변경 1.00 감리사보1 (공사) 당초 11.00 증 3 변경 14.00 감리사보2 (공사) 당초 7.00 감 7 변경 - 감리사보3 (안전) 당초 11.00 증 3 변경 14.00 【 2공구 】 ㅇ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본 시설공사 계약기간이 연기(’23.12.31→’26.12.31) 됨에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기간 연장 ※ 사업계획 변경(도로계획과-14836호, ’21.11.17.)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 반영(8회 조정율 : 4.01%, 94백만원) ※ 실정보고 승인(토목부-4807호, ’23. 3.17.) - 금년도 재배정된 예산 중 남은 감리비 예산범위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 기타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조정 등 ㅇ 계약금액 및 준공기한 변경내용 ******** **************************************************************************************************************************************************************************************************************************************************************** ㅇ 전체 배치계획 변경 현황 구 분 단위 투 입 기 간 비 고 전체 기시행 (1~13차) 금 회(14차) 장 래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용역비 백만원 9,882 (100%) 12,609 (100%) 7,269 (73.56%) 7,269 (57.65%) 930 (9.41%) 1,182 (9.37%) 252 1,683 (17.03%) 4,158 (32.98%) 책임 감리원 수석감리사 개월 152.23 188.23 140.20 12.00 15.00 3.00 0.03 33.03 배치계획 변경 토 목 감리사 개월 151.30 187.30 139.27 12.00 15.00 3.00 0.03 33.03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보 1 개월 137.73 173.73 123.93 12.00 15.00 3.00 1.80 34.80 배치계획 변경 감리사보 2 개월 17.50 17.50 17.50 - - - - - 안 전 감리사보 개월 50.00 86.00 38.00 12.00 15.00 3.00 0.00 33.00 배치계획 변경 전 기 특급감리원 개월 26.00 26.00 - - - - 26.00 26.00 정보통신 중급감리원 개월 9.00 9.00 - - - - 9.00 9.00 기 계 감리사 개월 26.00 26.00 - - - - 26.00 26.00 감리사보 개월 8.00 8.00 - - - - 8.00 8.00 조 경 감리사보 개월 2.00 2.00 - - - - 2.00 2.00 소 방 고급감리원 개월 20.00 20.00 - - - - 20.00 20.00 계(책임+분야) 개월 599.76 743.76 458.90 48.00 60.00 12.00 92.86 224.86 ㅇ 전체 용역 투입인원 변경 현황 구분 등 급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투입 개월 증·감 책임 감리원 수석감리사 (총괄) 당초 152.23 증 36 변경 188.23 토목 감리사1 (공무) 당초 151.30 증 36 변경 187.3 감리사보1 (공사) 당초 137.73 증 36 변경 173.73 감리사보2 (공사) 당초 17.50 - 변경 17.50 감리사보1 (안전) 당초 50.00 증 36 변경 86.00 전기 특급 감리사1 당초 12.00 증 14 변경 26.00 특급 감리사2 당초 12.00 감 12 변경 - 특급 감리사3 당초 2.00 감 2 변경 - 정보 통신 중급 감리사1 당초 9.00 - 변경 9.00 기계 감리사1 당초 12.00 증 14 변경 26.00 감리사2 당초 12.00 감 12 변경 감리사3 당초 2.00 감 2 변경 감리사보 당초 8.00 - 변경 8.00 조경 감리사보 당초 2.00 - 변경 2.00 소방 고급 감리사1 당초 12.00 증 8 변경 20.00 고급 감리사2 당초 8.00 감 8 변경 - ㅇ 14차 용역 투입인원 변경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투입 개월 증？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책임 감리원 수석 감리사 (총괄) 당초 12.00 3 변경 15.00 토목 감리사 (공무) 당초 12.00 3 변경 15.00 감리사보 (공사) 당초 12.00 3 변경 15.00 안전 감리사보 당초 12.00 3 변경 15.00 □ 조치계획 ㅇ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물가변동 등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공사 추진 변경 및 금년도 예산범위 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에 대해 변경계약을 시행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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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102508

본청

토목부-21695

D000004945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