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458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신영미 송학용 11/21 정선미 2024년도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2023.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4년도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도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2024. 1. 1.~12. 31. ㅇ 주요내용 - 서울시장이 공포？발령하는 제？개정？폐지 자치법규 등(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령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에 전산 입력 및 관리 ？ 제？개정？폐지 자치법규 등 조문？부칙？별표？서식, 제？개정 일자, 소관부서？연락처 등 전산화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산 입력된 자치법규 정보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서울시 법령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에도 연동되어 시민들에게 제공 - 전산화 관리 작업 절차 단계 작업 절차 정보제공 (법무담당관) * 제？개정 자치법규 등 개정지시문,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시보 등 정보제공 기본정보 입력 및 정보 업데이트 (전문업체) * 자치법규 등 기본정보 입력(제명, 공포일, 공포번호, 시행일, 소관부처 및 연락처, 이전법령 등) * 제？개정 지시문,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입력 * 제？개정 조문？부칙？별표？서식 등 자치법규 정보 업데이트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현출 검수 (전문업체) * 제？개정 조문？부칙？별표？서식 등의 내용 및 제？개정 일자 등 이상 유무 검사 * 편집 스타일 이상 유무 등 스타일링 검사 ㅇ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ㅇ 계약업체: ******* - 선정사유 ？ **************************************************************************************************************************************************** ㅇ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공공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의뢰 : 2023. 11. ㅇ 재무과에 계약체결 의뢰 : 2023. 12. ㅇ 재무과 계약체결 : 2023. 12. ㅇ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 2024. 1. 1.～12. 31. 붙임 1.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업무 등의 수탁자 지정 통보 (2020. 11. 24.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2302) 1부. 2. 근거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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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8458

D000004945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