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3441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민재 김명선 최선혜 11/21 박재용 협 조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봉계약 변경계획 2023.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봉계약 변경계획 ’23년 경영평가(’22년도 실적) 결과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23년도 연봉계약을 변경 체결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공기업담당관-12483, 2023.11.3.) ****************************************************** ㅇ 2022년 이사장 연봉계약서 - 다음년도(2023년) 기본연봉은 2023년(2022년 실적) 기관장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연봉계약 변경 ㅇ 변경내용******************** (단위: 원) ** ***** ***** ** **** *********** *********** ************** **** ********** ********** ****** ****** *********** *********** ㅇ 적용기간: 2023. 1. 1. ~ 12. 31. ※ 2024년 기본연봉은 2024년(2023년 실적)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재조정 조치계획 ㅇ ’23년 연봉계약 변경 체결 통보: ’23. 11. 22. 붙임: 1. 연봉계약서(안) 1부. 2. 2023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등 지급기준(서울신용보증재단) 1부. 끝.

29737367

20231123050006

본청

소상공인담당관-13441

D000004944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