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인근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지원하고, 민간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대 6년간 월 20만원씩 임대료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해소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지하 밀집지역의 주택정비 활성화로 신축전환 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반지하 동수 1/2이상 경우를 추가하고,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며, 소규모정비사업은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은 SH공사를 통해 다가구는 동단위, 다세대는 한동의 1/2이상 또는 호별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소유자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재건축 시에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반지하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해 금년에 전체 반지하주택에 대한 상태조사를 통해 침수 우려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성배 주무관(☎ 02-2133-7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홍성수 주택정책과장 11/21 代홍성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106 ( 2023. 11.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6)
29737270
20231123050006
본청
주택정책과-22106
D000004944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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