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645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이창훈 11/20 안병희 2024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계획 - 2024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계획 2023. 11.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4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계획 요금관리부장 : 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 : 이창훈☎1180 담당 : 이순희☎1573 「2024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개찰한 결과 1인 단독 응찰에 의해 유찰됨에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등의 근거로 협상적격에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고자 함 1 근거 입찰결과(유찰) 통보(유찰사유:단독응찰)(재무과-51845, 2023.11.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등 한시적 특례 적용(유효기간 : 2023.12.31까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2023.6.2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 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협상에 의한 계약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질의요지-서울특별시 재무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사업내용 ? 수도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 반영 및 과징업무의 365일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 ? 타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서비스 지원 및 연계확대에 따른 기능 추가 ? 민원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웹취약점 사전 진단, 성능 및 품질관리 ? 상용SW, HW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등 시스템 안정화 유지 3 심의 개 요 ************************************************ ********************************* **************************************************** ************************************* ? 심의안건 : 2024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협상적격자 해당 여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유찰에 따른 변경사항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회 의 명 제안서 평가 제안서 심의 ***** ************************ ************************* ***** ***** ***************** *********** ***** *********************** ********************** 평가(심의) 내용 구 분 평가분야 배점기준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지표) 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완료 정성적(지표) 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시 입찰가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 10 규정 산식 활용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진행순서 일 시 진 행 내 용 비고(E-mail 전달)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위원명 비공개)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별지제1호서식-제안서 평가결과]에 의거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후「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을 통해 공개 4 행정사항 ********************************** ******************************** *********************************** *********************************************************************************************************************************************************************************************************************************************************************************** ****************************************************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평가회(심의) 관련 서식. 끝.
29726858
20231122051007
본청
요금제도과-11645
D000004943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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