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상대로서울 제안답변]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 접수의 부당함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하여 제안하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장애인에게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를 환승 · 이용할 경우 월단위로 정산하여 실비요금을 다음달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당일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 처리되지 않은 채 신청인이 타시도로 이사하거나 당사자의 신상이 변동될 경우, 신청인의 서울시 거주여부 및 장애인 여부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버스이용 지원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합니다.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카드 발급관리시스템의 서울시 주민등록주소 정보연계 후 계좌·장애유형 정보 등 추가 - 사업 초기에 일선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리기간 1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2023. 8. 1.) 처리기한 지연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처리기간 1일 준수를 요청한(2023. 10. 26.)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득이 담당 공무원들의 일상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부득이 당일 처리 원칙을 지켜주시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복수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업무분장을 통하여 신청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부담을 줄여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장애인에게 버스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 당일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처리가 필요하오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순한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390 ( 2023. 1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4 /전송 02-2133-0722 / letitflow@seoul.go.kr / 부분공개(5)
29714783
20231121055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390
D0000049415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