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5702 결재일자 2023.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박재규 임종춘 11/16 서은경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11. 15. 재 무 국 (세 제 과)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의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767, ’21.3.19.) 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세제과-15411, ’23.11.10.) Ⅱ 심의대상 사업개요 사 업 명:「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사업내용 ？ 제도 등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적기 반영 등 시스템 사용 편의 향상 ？ 세무종합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타 시스템 연계(연동) 기능 안정적 운영 ？ 정기/수시 점검,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장애 복구 체계 운영 ？ 개인정보 보호, 기술보안, 시스템 취약점 제거 등 보안 관리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90,05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Ⅲ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방안 ？ 구성인원: 위원장(1명) 포함 5명(외부위원 5명) ？ 자격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구성방법 - 외부위원(5명):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후보자(3배수) 추천받아 무작위 정렬 후. 해당 순서에 따라 선정 - 위촉일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일 (‘23. 11. 17. 예정)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일자: 2023. 11.17.(금) 14시 ~ 17시 예정 ？ 심의내용:『2024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과업 내용의 확정 ？ 심의방법: 서면회의 ？ 진행순서 순서 내용 주체 방법 1 ㅇ 과업심의 관련자료 위원별 사전송부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서약서 등 ㅇ 위원장 추천 요청 서울시 심의자료 e-메일 송부 2 ㅇ 위원장 호선 -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서울시 과업심의위원 위원장 추천 e-메일 수합 3 ㅇ 서면심의 진행 ㅇ 과업내용 위원별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 제출 과업심의위원 심의결과 e-메일 제출 4 ㅇ 위원별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최종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작성 위원장 심의의결서 e-메일 제출 Ⅳ 행정사항 외부위원 수당지급 ？ 위원수당: 75만원 (15만원 × 5명)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세수증대 활동지원,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약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1부.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5. 제안요청서 1부. 6. 산출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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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5702

D000004940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