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8960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지원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홍주 최준선 김미경 11/15 김태희 협 조 주무관 김명기 「복지전달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023. 11.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복지전달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출장기간 : 2023. 10. 22.(일) ~ 10. 25.(수), 2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당초 목적에 맞게 출장이 진행되었으며, 보고내용 및 증빙사항 첨부 등 결과보고 관련 사항이 모두 적정함 목 차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1 Ⅱ. 방문기관의 이해 2 1. 설립 배경 2 2. 주요 연혁 2 Ⅲ. 방문기관 결과 보고 3 1. SSO 센터 특징 및 역할 3 2. 조직 및 인력 3 3. 조직별 세부 역할 4 4. SSO 센터의 복지서비스 접근방법 6 5. SSO 센터의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 7 6. 사회안전망의 핵심, ComCare 9 7. 사용자 편의 중심, 헬프라인 및 홈페이지 구성 11 Ⅳ. 방문기관 현장 면담 12 1. 면담개요 12 2. 주요 면담내용 12 3. Sengkang SSO 센터 현황 13 4. 주요 면담 및 답변내용 15 Ⅴ. 서울시 적용 방안 23 1. 원스톱 신청 창구 마련 23 2. 쉽고 간편한 신청 24 3. 제출서류 간소화 25 4. 서울형 통합 시스템 구축 26 5.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27 「복지전달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추진배경 및 목적】 ？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동행매력특별시 서울』구현에 기여 ？ 약자 동행 개선 과제인 복잡한 신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 및 시사점 도출 《싱가포르 : Social Service Office (SSO) 센터》 ？ 수혜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반경 2㎞ 이내에 SSO 센터 운영 ？ SSO 센터에 전문 상담사 배치, 공공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시책 추천 및 일괄 신청 Ⅰ 공무 국외활동 개요 출장기간 ㅇ 2023. 10. 22(일) ～ 10. 25(수), 2박 4일 출장국가 ㅇ 싱가포르 방문기관 ㅇ 싱가포르 Social Service Office( ) 방문현장 ㅇ 싱가포르 Social Service Office@Sengkang 운영 사무소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 **** *** ******* **** *** 출장계획 일 자 방문기관 (방문현장) 업무수행내용 ******** ********* * ******** ************** ******* ******** ****** *************** ******* ********* ************************* ******************************* *************************** ****************************************** ******** ******************** * Ⅱ 방문기관(Social Service Office)의 이해 설립 배경 ㅇ 2013년 이전에는 5개 CDC(Community Development Councils)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싱가포르 전역에 CDC가 5개소밖에 없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방문하기에는 매우 불편하였음 ㅇ 또한, CDC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며, 정부기관 3개에서 복지서비스를 개발？관리하고 있어 부처간 업무 조정이 어려워 시민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지원이 받기가 어려웠음 ㅇ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개발？관리하는 정부기관을 MSF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사회가족개발부)로 일원화 ㅇ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MSF 산하에 SSO를 설립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싱가포르 전역에 SSO센터를 개설하여 현재 24개소의 SSO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SSO 센터는 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 또는 직장 2km 이내에 설치 주요 연혁 ㅇ 1997년 :『사람들의 협회 법』을 개정하여 CDC 설립 ※ 사람들의 협회 법 : 지역사회 내 주민을 묶어서 사회적 접착제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유대를 촉진 ㅇ 2001년 : CDC 소속 5개 전담사무소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 ComCare 설립 후, CDC 소속 전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 신청서 평가 및 지원 제공 ㅇ 2012년 : CDC가 MSF와 MCCY로 재편, 사회복지 업무는 MSF에서 담당 ㅇ 2013년 : SSO 센터 설립 발표 (2013. 7월, Kreta Ayer 지역에 SSO 센터 최초 운영) 《싱가포르 현황》 면 적 733㎢ 인 구 563만명(중국계(76%), 말레이계(14%), 인도계(8%), 싱가포르 통계청, 2022년) 언 어 4개 공용어(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특 징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며,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큼 (대한민국의 약 1/9) 다민족 국가로서의 통합을 위하여 사회관습을 존중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주로 금융, 물류, 관광 등의 산업 발달 Ⅲ 방문기관 결과 보고 SSO 센터 특징 및 역할 ㅇ 높은 접근성과 간편한 신청 - SSO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집 또는 직장에서 2km 이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보급하는 공공주택(Housing & Development Board) 내에 많이 위치 하고 있음 -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간단한 설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도 방문, 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 추천, 온라인 신청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음 ㅇ 지역 내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총괄 - SSO 센터는 지역 내 공공, 사회복지기관 및 봉사활동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 - SSO 센터를 통해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협력체계가 발굴한 지원 필요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역 협력체계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시민 복지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기도 함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의 역할》 ㅇ기관 성격 : 싱가포르 복지서비스 및 24개 SSO센터 총괄하는 정부 기관 ㅇ주요 역할 : 복지서비스 정책 설계, 재원 마련 및 지원대상자 복지 급여 지급 등 조직 및 인력 Social Service Office 센터 SA (Social Assistance) CRS (ComLink and Regional Services) 고객의 상황을 평가 고객의 상황을 감지, 현장 파트너들과의 협력 재정 지원 지역 서비스 관리 기관 간 고객 지원 조정 조정 및 치료 서비스, 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 * 배치인력 : 센터별 6명 ～ 30명 (자원봉사자 별도) * 평균 상담건수 : 일 12 ~ 14명 (월 평균 230명) 사례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조직별 세부 역할 ㅇ SA (Social Assistance) - 복지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시민(고객)의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과 비재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각 기관 지원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 - 진행절차 : 상담(신청) → 지원 결정 → 복지 서비스 지원 순 (처리기간 : 2주 이내) ① 상담(신청) :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SSO 센터를 방문하여 NRIC 번호 등록 후 SSO 센터 직원과 본인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신청서 제출 ※ 주요 인터뷰 내용 : 가족 관계, 건강상태, 주택보유 및 거주 상황, 고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등 신청인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 ※ 주요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NRIC번호, 상담일자, 정보제공 동의 등 ② 지원 결정 :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 공공기관 DB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③ 복지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라 재정, 비재정 지원을 순차적으로 집행 - 재정지원은 ComCare 프로그램이 기본이며, 코로나19에 따른 COVID-19 복구 지원금이 있음 ？ 재원은 ComCare Fund 이자수익, 현재 적립액은 15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1,450,770백만원) ？ ComCare 프로그램은 장기, 단기 및 중기, 임시 및 학생관리비 지원으로 구성 ？장기지원은 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적으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재정 지원 중 지원기간이 가장 길다는 특징이 있음 ？단기 및 중기지원과 임시 지원은 사고 또는 실직으로 일시적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맞도록 기간을 조정하여 지원 ？학생관리비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정부에 등록된 학생 보호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 ？COVID-19 복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자발적 실업, 무급 휴가인 근로자 및 코로나19로 상당한 소득 손실을 경험한 자영업자에게 임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 -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조정 역할 ？SSO 센터가 운영되기 전, 복지서비스 지원기관이 직접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복지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대상자는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별 신청 ？각 기관 복지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시민이 지원받을 복지서비스 선택에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비용도 중복으로 지출, 효율성이 많이 저하 ？SSO 센터 설립 후, 지원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SA가 중심이 되어 각 기관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를 총괄 조정하고 있음 ㅇ CRS (ComLink and Regional Service) - 지역의 복지 파트너들(공공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자)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당초 지원계획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 수행 - 정기적인 지원 대상자 방문을 통한 복지서비스 이행 점검 및 상호 신뢰 관계 구축 ？ 지역의 복지 파트너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 방문인원 : 지원대상자별로 CRS 담당 직원 1명 + 자원봉사자 1명이 팀으로 방문 ？ 방문시기 : 평균 월 1회 방문하나 지원대상자 여건에 따라 월 2회 이상 방문 ？ 추가방문 : 자원봉사자가 정기방문 이외에도 월 2 ~ 4회 개별 방문 진행 후 방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CRS 직원에게 제출 ？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개발되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유도하는 역할 수행 ？ 지원 대상자 상황 변화에 맞는 추가 지원을 발굴？제공하는 등 상호 신뢰를 구축 - 지원 대상자 욕구와 지역사회 필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조정 및 개발 ？ 지원 대상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지원기관 또는 자원봉사자(기관)를 상호 연결하는 기능 담당 ？ 지역사회 내 Community Networking Session을 개최하여 관련 기관 간 상호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정부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주관부처인 MSF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담당 - 지역 내 복지 파트너와 강한 협력관계 구축 및 관리 ？ 지역 내 복지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고등 교육기관과 ComLink Aliiance Working Group 구축 ？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자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 적극 지원 - 지원 대상자 사례 관리 및 지원 역할 수행 ？ 지원 대상자가 3S(Stability ⇒ Self-reliance⇒ Social mobility)가 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 3S : 지원 대상자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여, 지원대상 자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향 ？ 지원 대상자 사례 중 여러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도록 유도 SSO 센터의 복지서비스 접근방법 ㅇ SSO 센터에서는 3S (Comprehensive, Convenient, Coordinated) 접근법을 사용 ㅇ 3S 접근법은 종합적이며, 편리하게 조정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Comprehensive (종합적인) 지원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Convenient (편리하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 Coordinated (조정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적정량 제공 ㅇ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개인 맞춤형 지원 - SSO 센터 근무자는 지원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교육 이수 - 지원대상자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SSO 센터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Midnight Discussion)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해결이 어려운 여러 문제점을 찾아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활용 ㅇ 편리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 지원 -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기 위해 집 또는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SSO 센터 설치 - 언어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이 없도록, 4개 공용어(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로 상담과 신청이 가능 -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ComCare Schemes Bundles 제공하므로, 지원대상자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개별 정보검색 불필요 ※ ComCare Schemes Bundles이란 생활비, 공과금 대납, 의료비, 교통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묶어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싱가포르 복지서비스 명칭 - 더불어, 온라인 포털인 SupportGoWhere (SGW) 포털을 운영, SSO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원스톱 신청이 가능 (총 신청건수의 60％ 온라인 신청) ㅇ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및 조정 - ComCare Schemes Bundles은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각 제공기관을 상호 연결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 - Case Master Action Planning(Case MAP)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제공 기관별 지원순서 및 시기 등을 사전에 결정 - 또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Social Service Systems Office(S3O)를 통해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 ㅇ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 관리 - 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된 복지서비스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인 SG Care Community Network Sessions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 SSO 센터의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 : Community Link(ComLink) ㅇ ComLink는 SSO 센터 직원 1명과 자원봉사 1명이 한 팀을 이루어 ComCare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계획된 ComCare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추가적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 확인 - ComCare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도 함께 진행 ㅇ ComLink는 지원대상자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안정적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 - ComLink 지원 항목 : 소득 보장, 탄력적 재정, 주거 안정성, 건강, 아동발달 및 교육, 가족 기능 강화 - ComLink 목표: 안정적 환경(단기？중기) → 자립 기반 마련(단기？중기) →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탈피(장기) ㅇ 현재 ComLink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14,000가구이며, 지원 가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장기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가족과의 신뢰를 강화하여, 지원대상자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수립해가고 있음 ※ SSO센터에서 지원이 어려운 복지서비스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자원봉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ㅇ ComLink 목표와 주요 항목 1. 소득 보장 2. 재정적 탄력성 3. 주택 안정성 4. 건강 5. 아동 발달 및 교육 6. 가족 기능 강화 ㅇ ComLink의 주요 역할 - 지역 자원봉사기관(자)와 연결된 적극적인 봉사활동 ·SSO센터의 ComLink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한 조를 이루어 지원대상자 가족을 방문 ·필요성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가족의 문제, 향후 목표 등을 파악 ※ 설문조사 항목 : 가구 단위(재정, 주거환경, 사회적 지원, 목표, 걱정, 취미, 관심항목 등) 개인 단위(고용, 건강, 돌봄, 교육 항목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SO 센터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기를 조정하며, SSO 센터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게 지원을 요청 - 지역 자원봉사기관(자)와 함께 종합적인 사례 지원 · 지원대상자는 장기적으로 동행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ComLink 직원과 자원봉사자 배정 · 특히, 자원봉사자는 지원대상자 가족과의 상호 작용을 유지하여, 지원대상자 가족이 장기적인 목표를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 · 자원봉사자는 지원대상자 가족과 3단계(Build → Sense → Nudge)에 걸쳐 관계를 심화 ？Build : 지원대상자 가족과의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여 의미 있는 관계 만들기 ？Sense : 지원대상자 가족의 정보와 가족 환경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Nudge : SSO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대상자 가족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지원대상자 가족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ComLink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지원대상자 가족과 함께 목표와 행동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행동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내 지원기관의 지원을 이끌어 냄 - 지역 사회의 지원 · SSO센터의 ComLink는 지역 사회(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기업 및 재단)와 파트너십을 맺어 지원대상자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만들고 지원도 함께 수행 · ComLink 연합(SSO, 지역 내 복지기관, 자원봉사 단체)에 의해 지역 사회의 지원내용을 조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모집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공동 개발 주관 ？ComLink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음식이나 생필품 등 기부자 모집 사회 안전망의 핵심, ComCare(Community Care) ㅇ ComCare 기금(또는 Community Care 기부 기금)은 저소득층에게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조성한 기부 기금 - 2005년 설립된 ComCare Fund의 이자소득을 재원으로 ComCare 프로그램 지원 - 2023년 현재 ComCare Fund 적립액은 15억 싱가포르달러(한화 1,450,770백만원) ㅇ ComCare 지원의 원칙은 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 가족과 사회의 역할을 보완하며, ③ 기본 생계를 지원하면서 다른 지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 ComCare는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하여,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스스로 자립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ComCare 지원을 줄이거나 철회하도록 하고 있음 - ComCare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 도와줄 수 없거나 지역 사회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ComCare는 지원대상자의 기본적 생계를 지원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음 ㅇ ComCare는 장기, 단기 및 중기, 임시, 학생 관리비 지원 등으로 구성 - 지원조건은 2 ～ 3년마다 경제상황과 가구 소득을 반영하여 변경(2022년 최종 변경) - ComCare는 신청부터 지원대상자 선정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며, 신청도 직접 방문, 온라인, 다른 기관 추천, ComLink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ComCare는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주된 지원항목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비(현금, 의료비, 공공요금, 주거비 등)임 - ComCare 구성별 지원 내용 급여명 주 요 내용 단기 및 중기 지원 질병, 간병 등으로 인해 일정 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저소득자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최초 3 ~ 6개월간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갱신 가능 장기 지원 노령, 질병,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수입이 제한되거나 전혀 없는 사람. 가족 지원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한 장기 지원 임시 지원 긴급하고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 지역 내 여러 지원기관에 자금을 제공하여 긴급하고 즉각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 종류와 금액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이나 지원 상한성은 있음 지원 형태는 현금이나 실물(슈퍼마켓 바우처)로 제공 학생관리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생 보호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조금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 저소득 가정 아이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기에 지원되며, 특히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ComCare 프로그램 지원 절차 -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다른 기관의 지원대상자 추천, 온라인 등 3가지 방법 - 주요 지원 절차는 상담 및 신청 → 적격여부 조사 및 결정 → 지원순으로 이루어짐 - 지원절차별 주요 내용 구 분 이 용 방 법 ComCare기금 (예산/개인 및 기관 기부) 이자소득 → SSO 센터 상담실시/적격검사 (ComCare 지급) → ← 상담요구(ComCare 신청) 수혜자 ※ 신청방법 : 방문, 타 기관 추천, 온라인 Register ComCare 신규 신청자 ⇒ 카운터에서 직원과 함께 등록(고객의 NRIC 번호 등록) ComCare 재 신청자 ⇒ 자동화된 e-Kiosk를 이용하여 등록(고객의 NRIC 번호 등록) ※ NRIC 번호(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국민등록 신분증)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의무적인 신분증명서 Meet my Office 등록 후 대기 번호 발급 ⇒ 전용 대기 공간에서 대기 ⇒ 대기 번호와 인터뷰 방 번호 표시 ⇒ 인터뷰 방으로 이동(인터뷰 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투명 유리로 설계) ⇒ 45분 ~ 1시간 동안 인터뷰 진행(소득, 재산, 가족관계 및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내용 공유) ※ ComCare 외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관 연결 Submit my documents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또는 출생증명서(신청자 및 모든 가구 구성원) ？신청자 및 모든 가구 구성원의 은행계좌 통장/명세서(최근 1개월) ？최신 공과금 청구서(Singapore Power) ？최신 진단서(근무기간 및 근무상태에 대한 적합성 포함) ？고용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고용계약서, 해고통지서 등) ？보험서신(민간 보험사의 일시불/정기 지급) ？기타 증빙 서류 Application Process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공공 DB를 기반으로 ComCare 지원 여부 결정 ※ 주요 활용 공공 DB : CPF(Central Provident Fund, 싱가포르 연금) ？지원조건이 적합한 경우 ComCare 지원하되, 지원조건이 일부 미적합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ComCare 프로그램 중 일부 지원 가능 ？신청자가 일을 할 수 있고, 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도 제공 In the meantime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내에 지원 여부 서면 등으로 통보 (최대 6주) 사용자 편의 중심, 헬프라인 및 홈페이지 구성 ㅇ 우편번호에 기반한 자동 연결 기능 - 헬프라인에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SSO 센터로 자동 연결 ※ 헬프라인 : MSF 통합 핫라인 1800-111-2222, ComCare 핫라인 1800-222-0000 - MSF 홈페이지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SSO 센터로 연결 ※ SSO 센터 안내 홈페이지 Directories에 우편번호 입력 ㅇ 4개 언어로 통화 가능한 헬프라인 운영 - 싱가포르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선택하여 상담사 연결 가능 ㅇ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운영 - SupportGoWhere(go.gov.sg/SMTA)의 온라인 신청 포털을 통해 ComCare SMTA 신청 -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개별 부여된 싱패스(Singpass)를 활용하여 손쉽게 신청 - 싱가포르 정부의 원스톱 데이터 플랫폼인 MyInfo를 활용하여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상태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안내문> Ⅳ 방문기관 현장 면담 □ 면담개요 ㅇ 면담일시 : ***************************** ㅇ 면담장소 : Social Service Office@Sengkang ㅇ 참 석 자 : ********************* ※ 통역 : *** - 서울특별시 **************************** - SSO 센터 : *********************************************************************************************************************************************** ㅇ 면담일정 면담시간 주요 면담 내용 ************* ******************* ************************ *************************** **************************** ****************************** ***************************** ************* *********************************** ************** **** ************* ******************* □ 주요 면담내용 ㅇ Social Service Office (SSO) 설립 및 운영 현황 - SSO 센터 설립 계기, 센터 설치 기준, 센터 평균 인력 구성, 직원에 대한 교육 - 연간 이용 인원, 주 이용 계층, 복지서비스 내용, 공공과 민간 DB 활용 방법 등 ㅇ 시민에게 Social Service Office (SSO)를 홍보하는 방법 ㅇ Social Service Office (SSO) 상담 및 신청 - 신청방법, 상담과 신청 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 지원여부 결정 기간, 신청서 양식, 신청 시 제출 서류, 탈락한 경우 재신청 방법 등 ㅇ Social Service Office (SSO) 서비스 연계 - 지역 내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방법,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방법 등 □ Sengkang SSO 센터 현황 사진 내용 싱가포르의 HDB(공공아파트)로 싱가포르 정부가 주택수요를 해결하고 저소득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였다. SengKang사무소는 HDB(공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SengKang 사무소는 SengKang 지역의 HDB(공공아파트)단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인 SengKang역과 도보로 5분 이내가 소요되어 접근성은 높았다. 또한, SengKang 사무소 주변으로 경찰서, 보건소, 공공병원 등과 같은 여러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SSO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00~오후 18:00까지이며, 마지막 등록 시간은 오전은 12:00까지 오후는 17:00까지이다. SSO 센터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다짐과 기준이 적혀있다. 전화는 30초 안에 받으며, 고객 응대는 20분 안에 하고 피드백은 3 ~ 5일 이내에 하겠다고 적혀있다. 접수대에는 총 2명의 직원이 있었고 데스크 직원은 고객의 NRIC 번호를 등록하고 대기 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한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종이 사용하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 등 다양한 언어 구사가 가능했다. 신청 절차는‘NRIC 번호 등록 ⇒ 직원과 인터뷰 진행 ⇒ 필요 서류 제출 ⇒ 소득 조회 등 적격여부 검토 ⇒ 결과 선정’으로 진행된다. 신청부터 지원결정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까지 소요되나,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언제 제출하는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결정된다. NRIC 번호를 등록 후 번호표를 부여받고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화면에 자신의 인터뷰방 번호가 표시되면 방으로 들어가 직원과 상담을 한다. 인터뷰방은 총 2개가 있었으며 각 방은 고객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수유리를 사용하여 인터뷰방을 설치하였다. NRIC 번호를 등록하고 대기 번호를 뽑을 수 있는 e-kiosk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처음 방문하는 고객은 직원과 함께 등록하며 재방문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 □ 주요 면담 및 답변내용 ㅇ Social Service Office (SSO) 설립 및 운영 현황 Q. Social Service Office (SSO)가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언제 설립되었는지? A. SSO는 서비스 지원 접점을 주민과 더 가깝게 만들고,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조화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하였다. SSO 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자원봉사 단체 및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SSO 센터는 2013년에 싱가포르 전역에 노인 주민과 공공 지원 수혜자의 비율이 높거나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아파트 근처인 저소득 지역 위주로 20개가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24개로 확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Q. Social Service Office (SSO) 설립 이전에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는지? A. SSO 설립 이전에는 1997년에 개정된 ‘사람들의 협회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CDCs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었다. CDCs는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싱가포르인이 덜 성공하거나 어려운 싱가포르인을 지원하여 구성원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CDCs는 싱가포르 전역에 5개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사무소가 적다 보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2012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CDCs에서 MSF로 이관되었고, MSF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에 SSO를 설립하게 되었다. Q. Social Service Office (SSO)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A. 싱가포르의 복지서비스는 ComCare로 대표되는 패키지 지원이다. ComCare는 싱가포르 정부가 조성한 기부 기금인 ComCare Fund의 이자소득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 의료비, 공공요금, 주거비 등 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SSO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조건을 심사 후 자격요건이 있다고 판단되면 ComCare 지원뿐만 아니라 ComCare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공공 또는 민간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SSO 센터를 찾아가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싱가포르 전역에 Social Service Office (SSO) 센터가 24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SSO 센터를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A. SSO 센터는 2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다. 하나는 복지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주로 거주지역과의 근접성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2013년 7월에 설치된 Kreta Ayer 센터는 관할 지역이 싱가포르 전체에서 노인 인구와 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가장 높아서 첫 번째로 SSO 센터가 설치되었다. 결론적으로, SSO 센터는 집 또는 직장에서 반경 2㎞ 이내에 설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센터별 평균적인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시 직원 2명, 자원봉사자 2명 등) A. 각 SSO 센터마다 처한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인력구성도 모두 똑같지는 않다. 센터별로 근무하는 직원은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모두 싱가포르 공무원이다. Q. SSO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교육을 이수하는지? A. 기본적으로 SSO 센터에서 활용하는 시스템 교육이 있다. SSO 센터에 신규 직원이 배치되면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기존 직원으로부터 상담, 적격 여부 조사, 현장 방문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참관도 한다. 또한, 수습 기간 이후에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을 받는다. Q.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A. SSO 센터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수치를 말할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각 SSO 센터별로 하루에 12 ～ 14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 평균으로는 230명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Q.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 A. SSO 센터를 방문하는 주된 계층은 저소득시민이다. 방문하는 시민은 주로 임대료, 전기료 등과 같은 공공요금, 의료비 등 생활비를 지원받기를 희망한다. 특히, 학력이 낮거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나이가 많으며, 혼자 사는 경우 많이 방문한다. 또한,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지원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중？단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남성이다. Q. 공공과 민간 DB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DB 조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A.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DB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 DB는 은행 거래내역인데, 신청인이 신청서와 함께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지원 적격 여부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공공 DB의 경우에는 각 정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는데, SSO 센터에서 각 기관과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최대 3일 이내에 대상자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회신하고 있다. 공공 DB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싱가포르 국민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인데, CPF는 싱가포르 퇴직 연금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다. CPF를 통해서 재직 여부, 급여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공공 DB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원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을 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고 있다. ㅇ 시민에게 Social Service Office (SSO)를 홍보하는 방법 Q. Social Service Office (SSO)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A. SSO 센터와 복지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SSO 센터를 알리는데 맞춤형 홍보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언론 등을 통해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시민이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주변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기관 어디라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할 때에는 SSO 센터에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 SSO 센터를 알리는 데 어려움은 없다. ㅇ Social Service Office (SSO) 상담 및 신청 Q. 싱가포르는 영어, 말라이어, 중국어, 타밀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는 시민이 방문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A. 각 SSO 센터에는 영어 외에도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SSO 센터 내에는 영어 등 4개 언어로 이용이 가능한 e-Kiosk도 배치되어 있어, 언어 문제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지? A.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각 SSO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다른 정부 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추천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추천할 때는 해당 SSO 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결정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 등 신청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신청 방법별로 신청률은 살펴보면, 직접 방문이 15％, 다른 정부 기관 추천이 25％, 온라인 신청이 60％이다. 직접 방문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과 같이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디지털 사용이 익숙한 계층에서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지원 대상자는 ComLink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ComLink는 지원 대상자 가정을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루어서 직접 방문해서 지원계획대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직접 오시는 건지? A. SSO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계층은 아무래도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이 많다. 우리 센터의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적지만,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Q. 다른 정부기관 추천으로 인한 신청이 25%나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A. SSO 센터에서 모든 지원 대상자를 찾을 수는 없으므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 모두가 나서게 된 것이다. SSO 센터는 다른 정부 기관과 연결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추천받고 있고, 이런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싱패스로 QR 등록하던데, 그 이유는 신청자 확인을 위한 것인지? A. Singpass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개인식별번호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Singpass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Singpass로 신청하면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이름, NRIC 번호(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국민등록 신분증), 주소 등이 자동으로 완성되어 신청서 작성부담이 경감된다. Q.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지는지? A. SSO 센터를 방문하면 등록 카운터에서 NRIC 번호를 등록하고 대기 번호를 받는다. 이후 대기 번호가 호출되면 SSO 센터 직원과 인터뷰 방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 인터뷰를 통해 상담자의 가족 현황, 소득 및 재산 현황, 도움이 필요한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인터뷰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된다. SSO 센터 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ComCare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omCare 지원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ComCare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결해주고 있다. Q.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희망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상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지? (어떤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는지?) A. SSO 센터 직원이 ComCare 지원 신청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 지원조건을 충족하는지는 CPF와 같은 공공 DB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Q. 신청, 접수, 조사, 지원 결정, 지급(또는 서비스 제공)까지 센터에서 모두 이루어지는지? A. SSO 센터에서는 상담, 신청 접수, 자격요건 검토,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상위 기관인 MSF에서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직접 집행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서 SSO 센터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을 할 수 있다. Q. 서비스 신청부터 지급(또는 서비스 제공)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A.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제출하는 은행 거래내역서 등과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한 공공 DB를 통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2주가 소요된다. Q. 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상담자가 서비스를 최종 신청하기 전에 가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A. 상담자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DB 모두를 확보해서 지원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가상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상담자에게 안내해 줄 수는 없다. 물론, 많은 경험이 있는 직원이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상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Q.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쓰게 되는데 신청서는 서비스마다 양식이 다 다른 건지? 아니면 하나의 통일된 양식이 있는 것인지? 또, 신청서 기재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상담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는데, 통일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데, 기초적인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항목은 이름, NRIC 번호, 주소, 연락처, 서비스 지급 계좌 등이며, 그 외에도 공공 DB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개인별로 부여된 Singpass을 활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 중 이름, NRIC 번호, 주소 등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그 외 항목(연락처, 서비스 지급 계좌, 공공 DB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만 별도로 기재하면 된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A. 신청할 때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로는 가족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가 있다. 거래내역서를 통해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이 있는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출생증명서, 이혼 증명서 등과 같이 가족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Q. 신청을 한 뒤에 탈락할 경우 다시 신청을 하려면 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에 신청한 이력을 기초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인지? A.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후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후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지난번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였을 때와 다시 신청할 때의 신청인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할 때마다 새롭게 민간 DB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Q. SSO는 사후관리가 잘 되는거 같은데 사후관리의 경우 최초 상담을 하시는 분이 게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인지? A. SSO 센터는 SA와 CRS로 구성되어 있는데, SA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CRS는 자원봉사자와 한 팀을 이루어서 지원 대상자를 방문하여 지원계획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속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Q. 정기적으로 고객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A. 지원 대상자 상황에 맞게 방문 간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별로 다르다. Q. 컴링크는 자원봉사자도 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의 경우 급여를 주는지? A. 자원봉사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자원봉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 연대감을 쌓아온 지원 대상자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기관 자체적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한다. Q. 단기 및 중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장기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고객이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A. SSO 센터에서는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컴링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최초 지원 결정 때보다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악화하기도 한다. 장기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한 경우라면 해당 가정을 관리하는 SSO 센터 직원은 장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ㅇ Social Service Office (SSO) 서비스 연계 Q. 지역 내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역커뮤니티를 구축 및 활성화하는지? A. 각 지역 SSO 센터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SO 센터와 지역사회(지역 내 종교단체, 지역 소재 기업, 지역 내 자원봉사조직 등)가 서로 도움을 나눌 때 지역 내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례로, Boon Lay 지역에 있는 SSO 센터에서는 지역 내 서비스 수혜자를 분석하여 주 수혜자가 노년층이고, 그들은 외로움을 함께 이겨나갈 친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자원봉사 조직인 THK(THYE HUA KWAN, Moral Charities)가 노인 활동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주목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을 자원봉사 조직인 THK가 운영하는 노인 활동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이 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Q. 지역에 여러 복지자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SSO 센터에서는 공공병원에 병상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A. SSO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합 시스템에서는 지역 내 공공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정보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병상이 몇 개나 여유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공병원에 연락해서 병상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면담사진 * * * * Ⅴ 서울시 적용 방안 □ 모든 복지서비스의 통합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신청 창구 마련 ㅇ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이 복지 서비스별 신청 창구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음 - 복지서비스 신청 창구는 신청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 혼재되어 있으며 - 온라인인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별로 마련된 별도 홈페이지를 찾아서 방문하여야 하고, - 오프라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희망 시민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자치구 해당 부서 ？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주소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희망 시민의 거주지 또는 직장 부근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자치구 해당 부서 ？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 ㅇ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라도 생계와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창구를 찾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ㅇ 싱가포르는 어떤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든 지원 희망자별로 관할 SSO 센터를 지정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SSO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희망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ㅇ 향후, 서울시에서도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생계 등으로 신청 자체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SSO 센터 직접 방문 (신청률 다른 정부 기관 지원 대상자 추천 온라인 신청 SSO 센터 <싱가포르의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서식 통일 및 기재항목 최소화로 쉽고 간편한 신청 ㅇ 현금성 복지서비스 95개를 신청하는데 48개 종류의 신청 서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 신청 서식마다 기재항목도 달라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 - 현금성 복지서비스 95개 중 52개는 5개 통합 서식 사용, 43개는 개별 신청 서식 사용 - 신청서마다 사업목적에 따라 기재항목이 모두 다르고, 사업목적과 다른 기재항목도 존재 ※ 서비스 목적과 다른 기재항목 예시 : 신청 동기, 향후 계획, 결혼 여부 등 - 시민이 지원받아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신청 ※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다른 복지서비스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민이 해당 복지서비스 지원조건 등을 알고 있어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한 통합 서식 예시>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별 신청 서식 예시> ㅇ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라도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으로 신청에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함 ㅇ 싱가포르는 어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든 신청 서식은 1종만 사용하고 있음 - 신청서 기재항목은 성명, NRIC 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받을 계좌 번호로 단순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부여된 Singpass를 활용하여 성명, NRIC 번호(주민번호), 주소 등을 자동으로 완성되도록 하여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ㅇ 향후, 서울시에서도 《모든 복지서비스에 활용되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고, 기재항목도 최소화하여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공 DB를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 ㅇ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함 ※ 복지서비스 신청 시 주로 제출하는 증빙자료 예시 ？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정임을 확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전입 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전입 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등 가입증명서 등 ㅇ 증빙자료는 행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아도 되나 ㅇ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쉽고 빠르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ㅇ 증빙자료를 발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복지서비스 지원 규모가 적거나 지원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빙자료 발급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함 ㅇ 싱가포르는 공공기관과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최대 3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공공 DB를 확보하므로, 증빙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있음 ㅇ 향후, 서울시에서도 다른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공공 DB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신청조차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한 서울형 통합 시스템 구축 ㅇ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실？국별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지서비스 지원 이력이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실？국)에 공유되고 있지 않음 - 국비가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에 지원 이력 관리 - 시비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이 구축한 시스템에서 이력 관리 ※ 청년 지원은‘청년몽땅정보통’, 서울형 주거 바우처 지원은‘서울주거포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서울맘케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서울복지포털’에서 이력 관리 ㅇ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일부 지원 대상자에만 선별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내 행정？공공？민간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통합 사례 관리의 효과는 제한적임 ㅇ 싱가포르는 각 지역에 설치된 SSO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행정？공공？민간 기관(예 : 가족 문제 해결 기관,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기관, 의료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사례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지원 이력을 통합 사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참여기관 모두 공유 - 당초 계획된 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해결방안 모색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공유하여, 해당 기관에서 지원 가능 ㅇ 향후, 서울시에서도 지역 내 행정？공공？민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통합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 지원 이력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복지서비스 지원 효율성 증대 및 위기가구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패키지 방식의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ㅇ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2개 이상의 복합 요인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서비스 지원도 복합적인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여러 복지서비스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함 ㅇ 그러나,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지원은 신청자가 지원을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개별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 지원 대상자로만 선정되어 지원하게 됨. 결국,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종류 및 자격요건, 신청 절차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함. (예시) 장애인인 시민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월세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족한 월세와 고정적인 수입을 위한 취업 지원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나 ？장애인 지원만을 신청했다면 해당 서비스의 지원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장애인 지원만 제공 ？신청하지 않은 부족한 월세와 취업 지원에 관한 복지서비스는 지원받지 못함 ㅇ 싱가포르는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ComCare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ComCare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자 상황에 맞게 생활비, 공공요금, 자녀 학비, 의료비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ComCare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민간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향후, 서울시에서도 시민이 신청한 개별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민에게 닥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ComCare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급여명 주 요 내용 단기 및 중기 지원 질병, 간병 등으로 인해 일정 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저소득자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최초 3 ~ 6개월간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갱신 가능 장기 지원 노령, 질병,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수입이 제한되거나 전혀 없는 사람. 가족 지원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한 장기지원 임시 지원 긴급하고 일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즉각적인 재정지원을 제공. 지역 내 여러 지원기관에 자금을 제공하여 긴급하고 즉각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 종류와 금액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이나 지원 상한선은 있음 지원 형태는 현금이나 현물(슈퍼마켓 바우처)로 제공 학생관리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생 보호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조금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 저소득 가정 아이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기에 지원되며, 특히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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