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처리 방법 제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시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알림제도의 경우 각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공유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여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해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령이 제정되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이 지자체의 제도권 내에 들어올 경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시어 불편을 초래하는 기기를 신고하시면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1/14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6537 ( 2023. 11.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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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6537 생산일자 2023-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리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493878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