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3520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이은주 이영미 11/18 오경희 협조 주무관 임동수 - 스마트도시법 해석 및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계획 2022. 11.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스마트도시법 해석 및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계획 스마트도시법 입법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 수렴을 통해 정확한 법령 분석 후 효율적 추진체계를 모색하고자 함 □ 회의개요(안) ㅇ 일 시 : 2022.11.28.(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자 - 내부: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담당자(정보화 1명, 도시계획 1명) - 외부: 스마트도시 전문가 5명 (붙임 명단 참조) □ 주요 자문내용 ㅇ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범위 등 법령 용어 해석 ㅇ 스마트도시법 준수 관련 우리시 의무사항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 및 수립 단위 등 ㅇ 스마트도시법 입법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제안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운영？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등 □ 행정사항 ㅇ 자문 회의 참석수당 지급 : 금1,0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2시간 이상) × 5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자문회의 외부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임 자문회의 외부 참석자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위 분야 연구분야 비고 스마트기술 가상공간,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도시경제 도시 ？ 건축 및 도시 관련 법·제도, ？ 스마트도시 등 미래 건축 및 도시 모델 개발 ？ 도시계획？도시설계？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대표기업 (※ 스마트시티솔루션마켓 웹사이트 등재) 계획 수립 ？ 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기본계획 ？ 스마트도시계획 및 종합포털 운영 등 법률 ？ SH공사 고문 변호사 ？ 서울시 마곡 기부채납 관련 소송 담당
29686296
20231116044007
본청
디지털정책담당관-3520
D00000467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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