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6329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代박종천 천명철 11/14 이병한 2020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2019. 11. 재 무 국 (세 제 과) 2020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기한 내 원활한 공시를 위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공시 개요 ？？ 개념 ○ 표준주택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개별주택가격 :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 조사기준 ○ 정기 : 1.1 기준 모든 조사대상 주택 ○ 수시 : 6.1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이루어진 주택 ？？ 조사대상 주택(12월 중 확정) ○ 지방세 또는 국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기로 한 주택 ※ ’19년 공시 주택수 : 330,927호(개별 308,921호, 표준 22,006호) ？？ 조사기관 및 절차 ○ 조사기관 : 자치구 ○ 개별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산정 ⇒ 개별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29, 9.29) ⇒ 이의신청 ⇒ 조정·공시(6.26, 11.27)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16개 분야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 재건축부담금,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 Ⅱ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추진사항 > ？？ 2020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 예산편성 - 개별주택가격 자치구 수요조사(국토부, ’19.9.2) -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액 가배시(국토부, ’19.9.19) ※ 자치구 소요비용의 50%이내 배정(법 제17조, 시행령 제39조) ○ 자치구 교부절차 - 국고보조금 신청안내(국토부,1월초)→개별주택 국고보조금 신청(서울시, 1월초)→국고보조금 교부결정(국토부,1월말)→국고보조금 세입처리 및 간주처리 의뢰(서울시, 2월초) →국고보조금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과, 3월초)→국고보조금 자치구 교부(서울시,3월초) ？？ 2019년 국고보조금 정산 ○ 25개구 자치구 정산자료 수합 확인 후 국토부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사업개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정산내역, 집행실적, 세부내역, 지출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28(서울시→국토부) ○ 정산결과 반납 - ’19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국토부 확정자료 자치구 통지 - 세입고지서 발급의뢰(e호조와 e나라도움 연계)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반납(자치구→서울시→국토부, ’20.9월) ？？ 자치구 국고보조사업 실태점검 실시 ○ 점검개요 - 개별주택가격 공시비용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에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점검횟수 : 2회(6월, 9월) ○ 점 검 자 : 과표부가세팀장 및 팀원 ○ 점검방법 : 25개 자치구 자체점검과 방문 점검 병행 ○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보조금 사용, 보조금 정산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 - ’20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9년 정산분야 집중 점검 - ’20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교부조건 준수 여부, 지방비 매칭 적정여부 - ’19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점검결과 - 25개구 자체 실태 점검결과 제출 : ’20.6월초(자치구→서울시) ※ 체크리스트, 보조사업 점검결과,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 - 실태 점검결과 정리분석 및 점검결과 제출 : ’20.6월말(서울시→국토부) ？？ 단계별 추진실적 결과보고 ○ 자치구 가격조사 추진실적을 조사일정 단계별로 파악하여 조사결과 수합 및 국토부 보고 ？？ 홍보 추진 ○ 업무추진 단계별로 시민소통담당관 홍보 요청(비예산) - 홍보매체 :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기타 - 홍보기간 : 2020.1.25.~5.29 - 내 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내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안내 < 자치구 추진사항 > ？？ 자치구 실정에 맞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자체계획 수립 시행 ○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활용 ？？ 가격조사반 편성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반 편성 ○ 조사담당자 지원을 위한 보조요원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 철저 ？？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조사대상주택 파악 시, 가격검증 등에 필요한 현황도면의 작성 및 각종 서식 등 사전 준비 ○ 주택특성조사는 연중 상시조사체계 유지 ○ 주택특성 조사 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 답사 - 가격조사요원은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하고, 그 지역의 가격형성요인 등 가격조사 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숙지 ○ 가격산정 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 적정 선정 - 선정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선정 ？？ 조사 및 보고일정 준수 ○ ’20년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단계별 일정 준수 - 검증보고서 제출완료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일정 준수 ？？ 조사담당 인력교체 지양 ○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위해 조사기간 내 타부서(업무) 전보제한 ？？ 관련 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유지 ○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등 토지·건축물 관리부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유지 ？？ 2019년 국고보조금 정산 ○ 사업기간 : ’19.1.1~’19.12.31 ○ 사업대상 : 주택공시가격조사 ○ 정산자료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사업개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정산내역, 집행실적, 세부내역, 지출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20(자치구→서울시) ○ 정산결과 반납일정 - ’19년 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지(국토부, ’20.5월) - 세입고지서 발급의뢰(e호조와 e나라도움 연계)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반납(자치구→서울시, ’20.9월) ※ ’19년 반납금액은 ’20년 추경에 반영하여 ’20.9월 반납, 반납일정 미준수 자치구 다음해 국고보조금 삭감예정 ？？ 홍보 추진 일 자 홍보내용 2019.11.30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홍보 (반상회보, 구정소식, 현수막, 입간판, TV, 신문 등) - 가격산정방법 /가격활용범위 /개별주택가격 조사 협조당부 2020. 3.19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 민원실 안내문 비치 2020. 4.29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홍보 및 안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 공고 / 민원실 안내문 비치 / 개별통지(선택) Ⅲ 추진일정 ？？ 2020.1.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1. 지침시달 등 조사담당자 교육 ’19.11.12 국토교통부 지침 시달 ’19.11.12 국토교통부 2. 조사준비 조사반 편성 ’19.10.28～10.31 자치구 조사대상주택 파악 등 ’19.11.01～’20.01.15 자치구 주택가격비준표 공급 ’20.01.17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공시 ’20.01.23 국토교통부 3. 조사·산정 주택특성조사 ’19.12.02～’20.01.15 자치구 가격산정 ’20.01.23～02.12 자치구 산정가격검증 ’20.02.13～03.12 자치구 검증보고서 제출완료일 ’20.03.13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03.15～04.08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20.04.09～04.15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20.04.16～04.21 ’20.04.22 자치구 4. 결정？공시 ’20.04.29 자치구 5. 이의신청(30일) ’20.04.29～05.29 자치구 6.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20.06.01～06.25 자치구 7. 조정·공시 ’20.06.26 자치구 ？？ 2020.6.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20.05.01～05.22 자치구 주택특성 조사 ’20.05.25～06.19 자치구 가격산정 ’20.06.01～06.19 자치구 산정가격 검증 ’20.06.22～06.30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08.10～08.31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20.09.01～09.09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처리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20.09.10～09.18 ’20.09.22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9.29 자치구 이의신청 ’20.09.29～10.29 자치구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20.10.30～11.17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0.11.27 자치구 붙임 :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일정 1부. 끝. 붙임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일정 ？？ 2020. 1.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자쳬계획 수립 제출 2019.11.21 조사대상주택(표준주택 제외) 파악 제출 2019.11.29 2019.12.31 주택특성조사 결과 2020.01.16 2020.01.20 가격산정 전산자료 2020.02.13 가격산정 검증 결과 2020.03.16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2020.04.09 2020.04.10 개별주택가격 의견검증 결과 2020.04.16 2020.04.17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 2020.04.20 2020.04.22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제출 2020.04.2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20.04.24 이의신청(30일) 제출 결과 2020.06.01 2020.06.05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결과 2020.06.26 2020.06.30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20.07.17 ？？ 2020. 6.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조사대상 주택 파악 제출 2020.05.29 2020.06.08 주택특성조사 결과 2020.06.22 2020.06.26 가격산정 결과 2020.06.20 2020.06.24 산정가격 검증 결과 2020.07.01 2020.07.06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결과 2020.09.03 2020.09.08 의견제출가격 검증 결과 2020.09.11 2020.09.15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제출 2020.09.2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20.09.24 이의신청 제출 결과 2020.10.30 2020.11.04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결과 2020.11.18 2020.11.22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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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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