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도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06900493, 국민신문고번호: 1AA-2311********, 접수번호:20231106900357, 국민신문고번호:1AA-2311********, 접수번호:20231106900333, 국민신문고번호:1AA-2311********, 접수번호:20231106900329, 국민신문고번호:1AA-2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철교남단 지구단위계획의 도로(중로1-2)의 설계 근거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단경사 기준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 2011.2.1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국지도로, 평지, 설계속도 30km/h의 기준인 8%에 1%를 더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종단경사 9%이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주미 주무관(☎ 02-2133-94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미 수변복합개발팀장 김범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11/13 신윤철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사업담당관-9472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9676264
20231115043007
본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9472
D000004938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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