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타운 구역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099003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1. **************************** 비정형으로 구획, 인접 자투리 구역들은 추후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구역계가 사각형이 될 수 있게 인근 블록 포함토록 재검토 바람 2. 북측 모아타운 외 구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 모아타운 편입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가 거부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유 설명 바람 ㅇ 검토의견 1. ********** 작년 상반기 모아타운 공모 당시 ***************내 노후주택 정비 유도를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구역 일부와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던 구역을 합한 구역계로 공모 신청 후 선정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향후 인접 지역의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역계 변경(확대)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시에서는 구역계 확대에 있어 투기수요 차단,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모아타운 편입에 대한 주민의 동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아주택 사업추진의사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포함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에 연락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11/1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3616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0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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