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956(2023. 11. 10.)호 및 민원담당관-19000(2023. 8. 21.)호, 민원담당관-20774(2023. 9. 11.)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등 민원제도 개선에 참고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 민원실(대민부서* 포함)의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부서 : 교통·주거·복지·환경 등 대민 접점이 많고 민원·상담·인허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 현황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우리 시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포함) 민원실 및 대민부서 ○ 조사기간 : 2023년 상반기(2023. 1. 1. ∼ 6. 30.) ○ 제출기한 : 2023. 11. 20.(월)까지 ○ 조사내용 :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 ○ 조사방법 : 자치구는 동주민센터 포함 전수조사 후 취합 제출 ○ 협조사항 : 붙임1, 붙임2 작성 및 제출 - 붙임1 :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 - 붙임2 : 특이민원발생보고서 (기 시행 공문 확인 후 제출) ※ 본청·본부·사업소(민원담당관-19000(2023. 8. 21)호), 자치구(민원담당관-20774(2023. 9. 11.)호 ** 법적대응 현황 : 민원인 위법행위로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한 사건 중 민원공무원이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전담부서(미지정 시 민원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건으로 한정.(단, 특이민원발생보고서 미작성 시 담당자가 해당보고서를 작성·제출 후 붙임서식에 반영) 붙임 1. '23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조사(서식) 1부. 2.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붙임7 서식) 1부. 3. 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률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주무관 최경영 사무관 김주현 민원담당관 11/13 김성연 협조자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행 민원담당관-25500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직소민원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69 /전송 02-768-8845 / aplzion2@seoul.go.kr / 부분공개(5)
29674905
20231114095508
본청
민원담당관-25500
D00000493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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