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80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세피해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은정 김중헌 11/13 공병엽 협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 변경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 변경계획 주택정책과장:공병엽☎2133-7010 전세피해지원팀장:김중헌☎7048 담당:이은정☎7046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연장 운영 실적을 파악하여 연장운영에 대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말？휴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시간: 평일 09:00 ~ 20:00, 주말·휴일 10:00 ~ 16:00 □ 인력현황: 총 13명(공무원: 7명, 상담원 : 6명) 서울시 전？월세 종합 지원센터 분쟁조정 운영 금융지원 상담 주택임대차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전세가격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 서비스 ㅇ 인력구조: 공무원(7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상담원(6명, 공무직·전문가) - 일반임대차 및 금융지원 상담: 공무원(7명) 및 공무직(2명) - 깡통전세(전세사기)상담: 4명(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2명) ※ 1일 3조(오전？오후？야간)로 비고정형 운영 □ 주요기능 ㅇ 임대차상담？분쟁조정？전월세보증금 융자 상담？추천 ㅇ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법률？분쟁조정 등 상담서비스 제공 ㅇ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담？융자 추천 ㅇ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 Ⅱ 상담 실적 □ 전체 상담 실적 구 분 전세사기 의심 상담건수(’23.2.1. ~ 11.05.) 소계 방문 전화 온라인 합 계 10,206 1,681 7,877 648 법률상담 1,775 622 1,136 17 등기·경매 상담 1,400 386 1,014 0 임대차계약/중개사 3,500 122 3,378 0 전세가격상담 631 0 0 631 전세피해지원상담 2,509 160 2,349 0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6 6 0 0 특별법 피해자 신청 접수 385 385 0 0 ※ '23.5.8.부터 평일야간·주말·휴일 운영 시행 □ 월별 상담 실적 구분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계 552 627 620 728 2,143 1,461 1,529 1,044 1,502 법률상담 186 179 143 220 264 222 217 134 210 등기·경매 상담 128 157 140 173 195 146 183 118 160 임대차계약/중개사 160 202 141 168 698 522 512 420 677 전세가격상담 78 89 67 60 66 54 49 72 96 전세피해지원상담 0 0 124 106 688 474 522 278 317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0 0 5 1 0 0 0 0 0 특별법 피해자 접수 0 0 0 0 232 43 46 22 42 ※ 평일야간？휴일？주말 확대운영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23.4월 대비 약250% 증가 ※ 전문가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2명으로 총 4명 근무 □ 연장운영 상담 실적 구분 계 '23.5. '23.6. '23.7. '23.8. '23.9. '23.10. 계 1,404 161 215 258 273 208 289 법률상담 371 63 54 72 65 50 67 등기·경매 상담 314 49 49 45 74 42 55 임대차계약/중개사 719 49 112 141 134 116 167 ※ 연장운영 전체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3.9월 추석연휴로 인하여 감소) ※ 변호사？법무사는 각1명, 공인중개사 2명 근무로 인하여 상담 건수 차이가 남 □ 평일야간 및 주말상담 실적 구분 실 적 건 수 일일평균 (실적/근무일수) 합계 (A+B) 평일 실적 주말 실적 소계 (A) 주간 야간 소계 (B) 토 일 평일 주 말 토 일 계 6,675 6,425 5,271 1,154 250 166 84 29 14 7 법률상담 1,775 1,692 1,404 288 83 54 29 8 5 2 등기·경매 상담 1,400 1,333 1,086 247 67 37 30 6 3 3 임대차계약/중개사 3,500 3,400 2,781 619 100 75 25 16 6 2 ※ 주말 상담실적 중 토요일 실적대비 일요일은 실적은 약 50% 이상 감소 ※ ’23.5월 ~ 10월 중 일요일·공휴일은 1건 이하 상담실적도 4회 이상 □ 소요예산 ㅇ 전문인력 근무수당 지급: 총 171백만원 집행(’23.2.~ 9.) - 근무시간 ？ 평일: (오전) 09~12시(3시간), (오후) 14시~17시(3시간), (야간) 17시~20시(3시간) ？ 주말, 휴일 : (오전) 10~12시(2시간), (오후) 14시~16시(2시간) - 근무수당 ？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 시간당 35,000원, 출장여비 20,000원(1일 125천원) ？ 공인중개사 : 시간당 18,000원, 출장여비 20,000원(1일 74천원) ※ 전문인력 근무수당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 지원받아 집행 ㅇ 월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합계 계 59,130 60,285 52,056 171,471 ’23.2월 5,125 5,500 5,698 16,323 ’23.3월 5,125 5,500 5,920 16,545 ’23.4월 4,750 5,000 5,106 14,856 ’23.5월 8,325 8,250 5,176 21,751 ’23.6월 9,000 9,050 5,176 23,226 ’23.7월 9,385 9,335 9,944 28,664 ’23.8월 9,240 9,490 8,076 26,806 ’23.9월 8,180 8,160 6,960 23,300 Ⅲ 운영시간 변경계획(안) □ 변경 운영시간 ㅇ 시행일: '23.5.8(월)부터 시행(※전문가 섭외 일정에 맞춰 시행) 구분 변경 변경 평일 09:00 ~ 20:00 (중식시간: 12:00 ~ 13:00) 09:00 ~ 20:00 (중식시간: 12:00 ~ 13:00) 휴일 토요일 10:00 ~ 16:00 (중식시간: 12:00 ~ 13:00) 10:00 ~ 16:00 (중식시간: 12:00 ~ 13:00)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 □ 변경사유 ㅇ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간적 제약 없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연장 운영을 실시하였으나, ㅇ 휴일 및 일요일에는 현저하게 상담실적이 저조하여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운영시간을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함 Ⅳ 추진일정 □ ’23.12. ~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시간 변경 시행 붙임: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1부. 끝. 붙임 1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 상담실적(전체) (단위: 건) 구 분 계 대출 상담 임대차 상담 법률 상담 분쟁조정 상담 계 493,351 108,754 326,650 27,859 30,088 2023년 10월 37,864 8,292 21,065 5,848 2,659 2022년 40,144 11,853 23,974 671 3,646 2021년 47,674 8,313 34,865 1,099 3,397 2020년 63,740 18,898 39,335 1,745 3,762 2019년 37,337 9,306 21,441 2,275 4,315 2018년 36,477 6,738 23,494 1,909 4,336 2012년~2017년 230,115 45,354 162,476 14,312 7,973 □ 분쟁조정 실적 (단위: 회/건) 구 분 신 청 조정 결과(위원회 개최) 각하 분쟁조정 (A+B) 계(A) 성립 불성립 계 유선(구두)조정(B) 각하 계 658 208 145 63 450 212 238 420 2023년 10월 84 27 16 11 57 21 36 48 2022년 114 40 27 13 74 30 44 70 2021년 69 31 19 12 38 22 16 53 2020년 66 16 9 7 50 26 24 42 2019년 114 24 17 7 90 50 40 74 2018년 97 37 31 6 60 25 35 62 2017년 75 24 18 6 51 27 24 51 2016년.(9월) 39 9 8 1 30 11 19 20 □ 전세사기 관련 상담실적 구 분 전세사기 의심 상담건수(’23.2.1. ~ 11.05.) 소계 방문 전화 온라인 합 계 10,206 1,681 7,877 648 법률상담 1,775 622 1,136 17 등기·경매 상담 1,400 386 1,014 0 임대차계약/중개사 3,500 122 3,378 0 전세가격상담 631 0 0 631 전세피해상담 2,509 160 2,349 0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6 6 0 0 특별법 피해자 신청 접수 385 38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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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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