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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8935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신희진 이동건 송수성 11/13 김수덕 2023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2023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2023.11.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3년 제2차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일 시 : '23. 11. 7.(화)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사항 : 발명 신고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발명비용 신청에 대한 지급 여부 ○ 심의안건 - 사전컨설팅 및 발명비용 선지급 1건 / 발명비용 지원 1건 / 직무발명 신고 13건 ○ 심의기준 : 기술성(진보성), 시장성(경제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발명 비용 지급 여부 등 ○ 참석위원 : 7인 중 5인 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심의결과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결과 후속조치 ○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 중인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700만원 지급 - 특허등록 된 직무발명 처분 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Ⅲ 행정사항 ********************************** *********** ****************************** ************************************** ******** ********************************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계획 ○ 심의결과 통보 : '23. 11. 13. ○ 특허 출원 절차 진행 : '23. 11월 중 붙 임 1.‘23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개인 심사표 및 총괄심의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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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3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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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3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의결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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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8935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진 (02-2133-7829) 관리번호 D0000049378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공무원직무발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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