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92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세피해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1/13 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 신동칠 제14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643, 644) 2023.11.1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4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 주택************,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개최 개요 1. 일 시 : 2023. 9. 22.(금) 15:50 ~ 18:0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주택************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조정수수료 : 1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붙임2) 2. 사건번호 주택************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 주택유형 : 다중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4)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9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참석수당)×3명= 600,000원 , 100,000(검토수당)x3명=3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643) 1부 2. 조정불성립결정서(643) 1부 3. 결과보고서(644) 1부 4. 조정서(644) 1부 5. 회의 참석부 및 사전검토서(제14회) 1부 6. 조정회의 회의록(제14회) 1부. 끝.
29670976
20231114095508
본청
주택정책과-21492
D000004937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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