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3047 결재일자 2023.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야간경관기획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임정규 최강욱 이관호 11/12 최인규 협 조 주무관 조윤경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예산변경 사용 계획 2023. 11.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예산변경 사용 계획 **************************************************************************************** □ 추진근거 ㅇ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ㅇ「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재배정 예산 변경 요청 - ************************** - ************************* - ************************ □ 예산변경 개요 ㅇ 변경내용 :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내 감리비(401-02) 예산을 시설비(401-01)로 변경하여 사용 ㅇ 예산변경 사유 - *********************************************************************************************** *********************************************************************************************************************** - 예산변경 자치구 : *************** ㅇ 변경금액 : ******** ㅇ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액 증 감 도시 경관 개선 및 광고물 관리 등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401-01) ********* ****** * ********* 감리비 (401-02) ******* * ******* ****** □ 향후계획 ㅇ 예산변경 승인 요청 (예산담당관) ㅇ 시설비 예산 재배정 (자치구)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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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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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담당관-13047

D000004937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