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773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석환 代박성자 11/10 이재학 협조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보고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보고 2023. 1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보고 시설관리과장: 이재학☎3146-3990 시설운영팀장:김형식☎4012 담당: 정석환☎4026 강서구청(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저촉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공사개요 ？ 공 사 명: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 시 행 사: 강서구청(물관리과) ※ 관련문서: 강서구청 물관리과-18570(2023. 11. 2.)호 저촉관로 현황 구분 위치 관경(㎜) 부설연도 1 상수도 공항동 687-10 D80 1987. 1. 1. 2 하수도 D450 1990. 1. 1. 위치도 검토결과 ？ 상기 저촉구간에 상수도관 부설 이후 하수도관이 부설되었으므로 강서구청 물관리과에서 원인자 직접 이설함이 타당함 ？ 이설공사 계획 - 이설사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상수도관 저촉 - 공사개요: 상수관(D80㎜, L=5m) 이설, 퇴수밸브 등 설치 - 공사시기: 착공계 접수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별도 협의 ？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출동 경비 등 부과 (붙임파일 참고)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행정사항 ？ 강서구청(물관리과) - 원인자 직접시공 이설로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공사 시행 - 착공 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착공계 접수, 승인 시 시행 ？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 의뢰 ？ 준공계 접수 후 이설 협의 관리대장 기록·관리 붙임 1. 상수도 이설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3. 이설 승인조건 1부. 끝.
29664182
20231111162508
본청
시설관리과-19773
D000004936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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