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0874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홍은서 진길용 11/10 변경옥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자치구 정부포상 평가결과 보고 2023. 1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영유아담당관)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자치구 정부포상 평가결과 보고 영유아담당관:변경옥☎2133-5088 영유아정책팀장:진길용☎5090 담당:홍은서☎5096 보건복지부「2023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포상 계획」에 따라 1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ㅇ 2023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체단체 평가 및 포상 계획(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966(2023.10.17.)) ㅇ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자치구 정부포상 추천 계획(영유아담당관-19667 (2023.10.23.))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자치구 보육사업 추진실적 1차 평가 및 우수 자치구 포상 추천 ㅇ 평가내용 : 2023년 보육정책 추진 성과(’23.9월말 기준) ㅇ 평가절차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평가자료 제출 ？ 1차 평가 ？ 3개 이내 자치구 추천 ？ 최종 평가 ？ 포상금 지급 ㅇ 평가기준(100점 만점) - 정량지표(90) :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10),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10), 어린이집 질 관리 추진 실적(20),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실적(20), 공보육 확충 실적(20),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10) - 정성지표(10) :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책무 이행도(5), 평가위원회 가점(5) ※ 가점기준 : 서울시 특화보육 사업 참여도(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0세 전담반 사업 참여도 등) ㅇ 평가방법 - (정량평가)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을 바탕으로 평가 실시 - (정성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정성평가 실시 ※ 포상규모(전국) 구분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량 23개 3개 5개 15개 포상금 100백만원 각 10백만원 각 5백만원 각 3백만원 □ 1차 평가 결과 ㅇ 평가대상 : 13개 자치구 - 종로, 성동, 광진, 성북, 강북,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 강서구 : 기한경과 제출(11.6)로 평가 제외 ㅇ 자체 평가위원회 개최(정성평가) - 평가위원 :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지원팀장, 영유아기반팀장, 보육사업팀장, 특화보육팀장, 보육관리팀장(6) - 평가방법 : 서면 ㅇ 평가결과 : 3개 자치구 추천(구로구, 성북구, 관악구) - 평가점수 : 구로(88), 성북(86), 관악(84) 연번 자치구 정량평가(90점) 정성평가(20점) 합계 (100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5) 추가 가점(5) 1 구로구 80 3 5 88 2 성북구 76 5 10 91 3 관악구 74 5 10 89 4 성동구 81 1 2 84 5 서초구 76 3 7 86 6 동작구 80 1 2 83 7 금천구 76 3 5 84 8 강동구 74 3 7 84 9 강남구 77 1 3 81 10 강북구 71 3 8 82 11 영등포구 74 3 5 82 12 광진구 72 3 5 80 13 종로구 63 3 6 72 □ 향후 계획 ㅇ 한국보육진흥원에 추천 및 평가자료 송부 : ’23.11.10.(금)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평가기준 1부. 2.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1부. 끝. 붙임1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평가기준 (총 100점 만점) 평가지표 배점 지표 설명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15 (정량,정성) ‘보조교사 지원’ 예산 집행 관리노력 5 ㅇ‘보조교사 지원’ 예산 집행 관리 노력 연장보육교사 채용실적 5 ㅇ연장반 개소수 대비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율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책무이행도 5 ㅇ보육공백방지를 위한 지자체 노력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이행 실적 등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10 (정량) ‘23년 영유아보육료 예산 집행률 5 ㅇ’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노력 보육료 예탁관리 노력 5 ㅇ대상기간(1∼9월) 중 보육료 예탁금 미지급 월 수 어린이집 질 관리 추진 실적 20 (정량) A·B등급 어린이집 및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 비율 15 ㅇA·B등급 어린이집 및 평가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 비율 부모참여도 5 ㅇ관내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참여 개소수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실적 20 (정량)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노력도 5 ㅇ통학차량, 급식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노력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노력도 15 ㅇ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현황,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활성화 노력도,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노력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발생 (-20) ㅇ어린이집 통학차량 등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영유아 수 공보육 확충 실적 20 (정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율 15 ㅇ전년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취약보육 실시 노력도 5 ㅇ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운영 개소수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10 (정량)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관리실태 5 ㅇ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건에 대한 환수율 가정양육 지원 노력도 5 ㅇ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설치율, 영유아 부모교육, 제도홍보 실적 등 평가위원회 가점 5 (정성) 서울형 특화보육사업 참여도 5 ㅇ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0세 전담반 사업 참여도 등 ※ 감점점수 항목은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감점 부여 붙임2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구분 평가 지표 합계 연번 자치구 1-1 1-2 1-3 2-1 2-2 3-1 3-2 4-1 4-2가 4-2나 4-2다 4-3 5-1 5-2 6-1 6-2가 6-2나 6-2다 가점 점수배점 5 5 5 5 5 15 5 5 5 5 5 (-20) 15 5 5 2 2 1 5 100 1 구로구 2 3 3 5 5 12 5 5 5 5 5 0 15 5 3 2 2 1 5 88 2 성북구 2 3 5 5 5 12 3 5 5 5 5 0 15 5 1 2 2 1 5 86 3 관악구 2 3 5 4 5 12 2 5 5 5 5 0 15 5 1 2 2 1 5 84 4 성동구 2 3 1 4 5 12 5 5 5 5 5 0 15 5 5 2 2 1 1 83 5 서초구 2 3 3 5 5 12 1 5 5 5 5 0 15 5 3 2 2 1 4 83 6 동작구 2 5 1 5 5 12 5 5 5 5 5 0 15 5 1 2 2 1 1 82 7 금천구 2 3 3 5 5 12 3 5 5 5 5 0 15 5 1 2 2 1 2 81 8 강동구 2 3 3 5 5 12 3 5 5 5 3 0 15 5 1 2 2 1 4 81 9 강남구 2 5 1 5 5 12 4 5 5 5 3 0 15 5 1 2 2 1 2 80 10 강북구 2 3 3 5 5 12 0 5 5 5 3 0 15 5 1 2 2 1 5 79 11 영등포구 2 3 3 5 5 12 2 1 5 5 5 0 15 5 5 1 2 1 2 79 12 광진구 2 3 3 4 5 12 0 5 5 5 5 0 15 5 1 2 2 1 2 77 13 종로구 2 3 3 5 5 12 0 1 5 5 5 0 5 5 5 2 2 1 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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