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8379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사업3팀장 동행사업담당관 이선호 임정민 11/10 부혜경 '23년 약자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현장평가 결과보고 2023. 1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23년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현장평가 결과보고 동행사업담당관:부혜경☎2133-9400 동행사업3팀장:임정민☎9412 담당:이선호☎9395 2023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제①항 ㅇ ’23년 약자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 성과평가 계획[동행사업담당관-7666(’23.10.16)] □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평가 개요 ㅇ 평가 대상 : 20개 자치구 27개 사업(1,300백만원) - 지역특화 신규사업 : 14개 자치구 15개 사업, 606백만원 - 인센티브사업(우수사업 확대) : 12개 자치구 12개 사업, 694백만원 ㅇ 평가 기간 : ’23년 10월 16일 ~ 31일(2주간) ※ 붙임 4 평가위원 명단 및 자치구별 현장평가 일정 참조 ㅇ 평가 방법 - (현장평가) 현장평가단(전문가2, 담당1) 구성,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10월) ？ 위탁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면담, 자체점검 리스트를 활용한 점검 및 컨설팅 진행 - (서류평가) 성과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가 평가(12월) ㅇ 평가 지표 - 평가항목 : ①사업관리 ②사업성과 ③정책효과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 ④안전관리 및 인권 Ⅱ 현장평가 결과 < 총 평 > ’23년 10월 16일 ~ 31일 2주간 20개 자치구 27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 중 - 지원액 1,300백만원 대비 77%인 1,000백만원 집행(’23. 10월말 기준) 집행 부진 사업은 연내 성과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지속적 관리 및 집행률 제고 독려 사업 지속성 및 타 자치구 확산을 위한 방안과 우수사례 제시 필요 ① 사업 관리 ㅇ 자치구 및 수행기관 방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홍보, 대상자 사례관리 등 적절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우수사례 : (강서구) 까치 익스프레스, (용산구) 깨끗한家지킴이 ㅇ 중구는 대상자 수 및 지원 규모 등 사업 내용을 변경？추진하여 경위 확인 필요 * (중구) 주거약자 동행사업 : 191명, 100천원 지원 → 3~5명, 5백만원 지원으로 변경 ② 사업 성과 ㅇ 25개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상 추진 중으로, 연말 사업 종료 시까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수사례 : (강남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구로구) 장애인치과 전문치료서비스 사업 목표 초과 달성 ㅇ 다만, 시비 집행률 50% 이하 사업 2건은 대상자 발굴·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집행저조 : (중구) 어르신 목욕지원사업(33%), (금천구) 어르신 건강검진사업(43%) ③ 정책효과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 ㅇ 사업 내용이 독창적이며 기존 복지 전달체계로 지원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은 타 자치구 확산 가능성 있음 * (종로구) 당신하나만을 위하여, (중랑구) 학교밖청소년ON밴드 운영, (송파구) 경계를넘어내일로 ㅇ 다만, 투입예산 대비 대상자 수가 적은 사업 등,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업이 있음 * (강남구) 찾아가는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 (영등포) 영등포 도토리, (강동구) 어린이식당 운영 ④ 안전 관리 및 인권 ㅇ 사업장의 상해보험 가입 및 종사자 안전 교육 등으로 안전 문제 발생 예방 ㅇ 사업 대상자 및 종사자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구·용산구는 사업 운영 시,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중구)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지원사업 : 사업 수행인력 동성 매칭 * (용산구) 깨끗한家지킴이 : 수행인력 2인 1조 가정 방문 Ⅲ 향후 계획 □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ㅇ 자치구 지원사업 우수사업 선정 : ’23. 12. - 성과보고서 사전 검토 및 대면 위원회에서 최종 순위 결정 □ 성과보고회 개최 및 우수성과 확산 추진 ㅇ 자치구 공모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 ’24. 1.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5개 이내 우수사업 자치구 담당자 발표 - ’24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 안내 및 자치구 담당자 의견 수렴 등 ㅇ 우수성과 및 사례 대시민 확산 : ’23.12. ~ '24.2. - 우수사업은 전 자치구 확산 가능하도록 차년도 계속 지원 및 우수사례 적극 홍보 실시 Ⅳ 행정 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ㅇ 현장평가 수당 지급 : 100천원 × 4시간 × 10인 × 2회 = 8,000천원 - 예산과목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서울 구현, 약자와의 동행 기반 조성,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자문·지도 강사 지급 기준) 근거 붙임 1.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현장평가 주요의견 1부. 2.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현장평가 사진 1부. 3. 현장평가 위원 참석부 1부. 4. 평가위원 명단 및 자치구별 현장평가 일정 1부. 5.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자체점검리스트 2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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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업담당관-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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