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8597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저출생사업팀장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한문희 박희원 11/10 김선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11.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출생정책추진반장:박희원☎2133-5320 저출생사업팀장:한문희☎5326 담당:손동기☎5328 다태아 출산 가정 대상으로 질병, 상해 등에 대비한 자녀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 양육 지원 및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모자보건법」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ㅇ「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6(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ㅇ(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탄)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종합계획(가족다문화담당관-6025, ’23.4.5.) □ 추진배경 ㅇ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이 늘면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난임 시술을 통한 임신과 다태아 출생이 증가하는 등 임신·출산 경향 변화 《(전국)연도별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인원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난임 시술 인원(명) 65,319 68,650 76,323 75,141 [출처 : ‘재정추계 및 세제 이슈’(2023.6.),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다태아 출생률 현황》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3.3 3.5 3.7 3.9 3.9 4.2 4.6 4.9 5.4 5.8 서울 3.7 3.8 4.0 4.3 4.4 4.7 5.0 5.4 5.4 6.3 [출처 : ‘2022년 출생 통계’, 통계청] ㅇ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조기분만, 저체중 등 질병 등에 취약하고 입원 기간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음 《(전국)출생아 체중 및 조기분만 비교 현황(2022년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출생아수 저체중(2.5kg 미만) 조기분만(37주 미만) 단태아 234.5(94.2%) 10.6(4.5%) 14.5(6.2%) 다태아 14.5(5.8%) 8.6(59.5%) 9.8(67.7%) [출처 : ‘2022년 출생 통계’, 통계청] □ 추진경위 ㅇ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 재정지원(3년간 총 10억) 협의 : ’23. 3. 17. ㅇ 업무 협약 체결(市↔손해보험협회) : ’23. 8. 24. ㅇ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3. 9.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난임 시술 증가 등에 따른 최근 임신·출산 경향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2024. 1. ~ 2026. 12.(3년) ㅇ 지원대상 : ’24. 1. 1. ~ ’26. 12. 31.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 (대상규모) 연 2,575명(’20~’22년 서울시 다태아 출생아 수 평균, 통계청) ※ ’20년 2,574명, ’21년 2,475명, ’22년 2,694명 - (보장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 ’26년 출생아는 ’28년까지 보장) ㅇ 지원내용 : 다태아 출생아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보험가입) ’24. 1. 1. ~ ’26. 12. 31.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는 자동 가입 ※ 서울시민안전보험 사례와 같이 서울시 거주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주요 보장(안) 내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가능 ？ 응급 사유로 응급실 내원 시 3만원 ？ 특정 전염병(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진단비 30만원 ？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 30만원 ※ 세부보장 및 보험료 등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보험회사 보장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 험 료) 1인당 연 60,800원(예상), 연차별 예상 보험료 납부 후 연 단위 정산 최근 3년 다태아 출생아 추계인원으로 연초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다음연도 1월 정산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원(명) 15,450 2,575 5,150 5,150 2,575 소요예산(천원) 939,360 156,560 313,120 313,120 156,560 ㅇ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ㅇ 소요예산 : 市 비예산 ※ 기부금(손해보험협회→여가재단/3년간 10억 원)으로 추진 □ 추진체계 ㅇ 기관별 역할 : (市)사업총괄 + (재단)사업운영 + (손보협회)사업비 지원 서 울 시 (저출생정책추진반)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여가재단) ？ 사업추진 세부운영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 관리 및 홍보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市) ？ 보험사 선정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및 보험사 선정 ？ 사업 운영 및 홍보, 보험료 납부, 지원자 관리, 민원 상담 및 처리 등 손해보험협회 · 예산(기부금) 지원(→여가재단) 및 홍보 협조 □ 청구절차 ㅇ 사고발생 시 다태아의 부모(법정대리인)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사고발생 ▶ 신청 ▶ 지원금 지급 ▶ 정산 및 결과 신청인 신청인→보험회사 보험회사→신청인 보험회사→여가재단 ？ ’24.1.1.~’26.12.31.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의 부모(법정대리인)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등 ？ 지원대상 확정 ？ 대상자 계좌 현금 지급(월별) ？ 반기별 정산 ？ 지원 결과 보고 (시, 손해보험협회)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ㅇ 추진계획 통보(시→여가재단) : ’23. 11. ㅇ 보험사 선정(여가재단) : ’23. 12. ㅇ 사업 시행 : ’24. 1.~ ※ 사업이 종료되는 ‘26년에 예산 편성 또는 기부금 확보, 보험사 선정 등 ’27년부터 사업 지속 수행 필요 □ 홍보계획 ㅇ 다태아 자녀 출생 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사업인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 전 적극 홍보 계획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 시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 배너 제작 게시 - 서울엄빠기자단,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공식홍보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활용 등

29663385

20231111162508

본청

양성평등담당관-18597

D000004936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