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10323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이용민 김광래 11/10 최용석 협 조 주무관 하현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기측정망 전수조사 계획 2023. 1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기측정망 전수조사 계획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망의 근무현장에 대한 잠재적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측정소에 대한 위험성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운영기획부-1381 '23.01.31) Ⅱ.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 대상 : 도시대기 및 도로변대기측정망 50개소 ○ 일정 : 2023. 11.10. ~ 11.14.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지붕 및 난간 등 안전기준 확인 및 중대산업재해 위험성 높음 여부 현황 파악 Ⅲ. 향후계획 ○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예산범위내 공사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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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통합분석센터-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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