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 감사담당관-16913호(2023. 10. 23.)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기간에 따라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6.(목) ~ 2023. 12. 6.(수)(20일간) ※ 2023. 11. 16.(목)자 시보게재 조치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안]도 서울시보에 게재되도록 조치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23. 12. 8.(금)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붙임3 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붙임4 서식)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붙임5 서식)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1/1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59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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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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