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과-4003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력정책팀장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이선호 안명희 11/10 代안명희 협조 후원명칭 사용요청 검토보고 2023. 11. 경 제 정 책 실 (국제개발협력추진반) 후원명칭 사용요청 검토보고 '23년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주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요청 받아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요청 개요 ㅇ 요청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ㅇ 요청내용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행사 및 사업추진 전반) - 사용기간 : '23.11.10.~12.31. ㅇ 요청사유 : 민간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신뢰도 및 접근성 제고 □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한-아·태 장애인 문화교류와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ㅇ 행사기간 : ’23.11.27.(월)~12.1.(금), 5일간 ㅇ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광화문 광장 ㅇ 행사주최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ㅇ 참 석 자 : 한-아·태 장애인당사자 및 단체 등 1,000여명 ㅇ 주요내용 : 국제 장애인 E-스포츠 및 미술 교류전, 장애인 직업 생태계 확장과 지구촌 이슈 참여를 위한 강연회 등 □ 검토 사항 ㅇ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ㅇ 세부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내 용 승인대상 - 본 행사는 2023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장애네트워크 연대 활동이므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국제교류 등 시책과 연관이 있으며, '약자와의 동행' 비전과도 부합 승인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제외대상 : 단순 공연 및 홍보, 영리 목적,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 신청 요건 미구비 승인 시 검토사항 행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판단 - 서울시 소재 민간의 국제교류활동 지원 및 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파악 - 장애인 문화교류 및 향유권 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행사로 후원 승인을 통하여 동행 매력 특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 비영리 사단법인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한국장애인단체종연합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후원 예정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22~'23년 서울시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수행기관이며, 최근 3년간 컨퍼런스·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음 승인 전 市 후원 표기한 팸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보고자 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ㅇ 주최기관은 장애인당사자 인권단체로 세계장애인연맹(DPI)의 국내 유일한 회원단체이며 해외 각국 장애인연맹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이슈에 참여하며 여론주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본 행사는 2023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선정사업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장애네트워크 연대 활동이므로 사업의 비영리성 및 공익성이 인정됨 ㅇ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국제교류 등 시책과 연관이 있으며 '약자와의 동행' 비전과도 부합하므로, 후원 승인을 통하여 서울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행정 사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요청기관) : ~ ’23. 11. 10.(금)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총무과) : ~ ’23. 11. 10.(금) 요청기관 통보 내용 ？ 결과제출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 승인취소 · 신청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결과통보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소관부서는 후원기관 명칭 사용 불승인통보 후 불승인기관의 후원명칭 무단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후원명칭 무단사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상 조치(후원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공문 1부. 2. 사용승인 신청서 및 필요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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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제교류과-4003

D000004936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