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474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진하영 김성호 11/10 이규현 협조 2023년 9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2023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23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23년 10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3. 11.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3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23년 10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3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관련 '23년 10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행정자치부 예규 제167호 2021.6.24.) ㅇ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6.12.)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2023년 강북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ㅇ 공사개요: 노후밸브정비75개, 제수변실 설치 및 정비67개, 환경정비34개 ㅇ 계약기간: 2023. 7. 1.∼2024. 6. 30. ㅇ 노무비금액: 6,182,000원 ㅇ 계약업체: 성해건설(주) 대표 유용희 □ 노무비 집행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약금액 노무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지급비율 (%) 계 기지급 금 회(10월) 금 액 568,015,140 200,004,128 27,830,000 19,052,000 8,778,000 172,174,128 13.91% □ 검토사항 ㅇ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적정 ㅇ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적정 ㅇ 하도급지킴이 적정 입력: 적정 ㅇ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ㅇ 금회까지 청구금액 비율 검토: 13.91%(적정) ㅇ 전자인력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도입 ㅇ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미대상 □ 조치의견 ㅇ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고자함. ㅇ 추후 노무비 지급내역(10월)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하도록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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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8474

D000004936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