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9213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사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김분년 임미희 11/10 노수임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3. 11.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제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서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한국국제경제학회 2023 동계 국제학술대회 ㅇ 일시/장소 : ’23. 11. 24.(금) 08:30~17:30 / 코리아나 호텔 ㅇ 주 최 : (사)한국국제경제학회 ㅇ 참석대상 : 학회 회원, 국제경제 분야 교수 및 연구자 등 1,500여명 ㅇ 행사내용 : 논문 발표 세션 및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특별세션 운영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ㅇ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미래 복지 모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공론화를 통한 정책을 확산하고자 안심소득 특별세션도 함께 개최하는 학술행사(비영리)로서 ㅇ 市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고민 등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요건에 부합 세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승인제외 대상여부 단순한 공연성 행사 해당 사항 없음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 목적의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 학술연구단체 공익성 후원 필요성 및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문제점 안심소득 정책적 관심 제고 우리 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요청 여부 및 결과 해당사항 없음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다양한 학술대회 개최 경험이 있어, 원활한 행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카능성 해당 사항 없음 승인 전 市 후원 표기 무단사용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 신청기관) : ’23. 11. 10(금) 승 인 조 건 ？ 후원 명칭 사용은 승인 통보일로부터 행사일(’23.11.24)까지 한정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 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서울시 통보 ？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후원 명칭 사용승인 취소 및 향후(3년) 후원 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1년간 후원 명칭 사용승인 제한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 → 총 무 과) : ’23. 11. 10(금) 붙임 후원명칭 사용승인요청서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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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심소득추진과-9213

D000004936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