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046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지훈 강해라 김현중 11/10 이해우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계획 2023.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계획 감사담당관:김현중☎2133-3010 감사총괄팀장:강해라☎3012 담당:이지훈☎3022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반부패 우수시책 및 개인별 청렴실천 우수사례를 심사？선정 및 공유하여 우리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9조~제12조 ㅇ 2023년 반부패·청렴상 공모계획(’23.9.5.) □ 공모개요 ㅇ 공모대상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소속 공무원 ㅇ 공모기간 : 2023. 9. 5. ~ 10. 6. ㅇ 의견조회 : 2023.10.18. ~ 10.25. ※ 중복 시행 여부 조회 ㅇ 시 상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 최우수 1(300만원), 우수 2(200만원), 장려 3(100만원) - (개인) 청렴실천 우수사례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2(50만원), 장려 3(30만원) ※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접수결과 : 총 97건 ㅇ 반 부 패 우수사례(기관별) : 35건 (35개 기관) ㅇ 청렴실천 우수사례(개인별) : 62건 (23개 기관)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기관) 35건 (35개) 6건 (6개) 6건 (6개) 23건 (23개) 청렴실천 우수사례 (제출기관) 62건 (23개) 9건 (6개) 2건 (2개) 51건 (15개) Ⅱ 심사계획 < 심사 절차 및 일정 > 예비심사 (청렴정책자문위원) ？ 심사위원회 본심사 (청렴정책자문위원) ？ 심사결과 발표 ？ 시상 11.13. ~ 24. 11.27. 12월 중 12월 중 □ 예비심사 ㅇ 심사대상 :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총 97건) ㅇ 심사기간 : 2023. 11. 13. ~ 11. 24. ㅇ 심사방법 : 서면 심사 - 심사위원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창의성 평가 시 중복 시행 여부 의견조회 결과 반영 ※ 심사 채점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 실시 ㅇ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하여 12건 선정 -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심사위원회 본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본심사 ㅇ 심사대상 : 예비심사로 선정된 우수사례 12건(반부패 6건, 청렴실천 6건) ㅇ 심사일시 : 2023. 11. 27.(월) 15:00 ~ 16:00(예정) ㅇ 심사방법 : 서류 심사 - 심사위원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ㅇ 심사내용 :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상등급 선정 - (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개인) 청렴실천 우수사례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ㅇ 심사기준 - 반부패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20 구체성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사례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20 효과성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수범사례의 부패 개선 및 예방효과 평가 20 파급가능성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0 창의성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 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평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외국 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중복시행 여부 의견조회 결과 반영 20 - 청렴실천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인지 평가 25 구체성 사례의 개선(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25 파급가능성 청렴실천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5 창의성 (노력도)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 여부 평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평가 25 □ 심사결과 발표 ㅇ 심사결과 공개 및 우수사례 전 기관 공유·전파(12월 중) □ 시상 ㅇ 시상일시 : ’23. 12월 중 ㅇ 시상내용 : 상장 및 상금 수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0,000 ㅇ 산출근거 : 예비심사 수당, 본심사 수당 - 심사위원 7명 × 300,000원 = 2,100,000원 (예비심사 수당 100.000원, 본심사 수당 200,000원) ※ 하정청백리상 심사 포함 수당 지급 ㅇ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시정청렴도 향상, 시정청렴도 향상,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예비심사 : 2023. 11. 13. ~ 11. 24. ㅇ 수상 기관(개인) 선정 심사 : 2023. 11. 27. ㅇ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23. 12월 중. 붙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2023 반부패 우수사례(이미지 제외) 1부. 3. 2023 청렴실천 우수사례(이미지 제외) 1부. 4. 예비심사 채점표 1부. 끝.

29662104

20231111162508

본청

감사담당관-18046

D00000493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