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KT 구로금천지사 (경유) 제목 KT 관리시설 정비 및 도로 원상복구 요구 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22388호(2022. 6. 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KT 통신관로 이설 요청 건에 대한 미이행으로 도로 파손이 재발생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법을 밝혀 재요청 하오니,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현시점부터 정비 전까지 현장관리)와 원상복구(귀 사 시설물 매설 관련 규정 준수 시공 포함) 등 조속한 조치를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 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22. 6. 2. 통신관로 이설 등 조치 요구 미이행(1년 5개월 경과) 나. 도로법 제113조(벌칙) 제1항 제2호,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방해 및 위험 발생 - 상기 가항 미조치 사항에 대한 즉시 현장관리 미이행 및 조치계획 미제출 시 적용(’23. 11. 16한) 다. 도로법 영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항 별표2,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 노면으로부터 지하 매설깊이 0.8m 이상(차도, 전기·통신관) 준수. 붙 임 : 관련공문 및 위치도 현황사진(현재 기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정광욱 도로보수과장 전결 11/10 안동국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1985 ( 2023. 11. 10. ) 접수 ( ) 우 07520 서울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76-1), 도로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41 /전송 02-2657-7960 / 200902281719@seoul.go.kr / 부분공개(5)
29661996
20231111162508
본청
도로보수과-11985
D00000493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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