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0090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영식 김영돈 11/08 사창훈 협조 자동차공회전 조례개정 관련 배달플랫폼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개정(이륜차 공회전 점검실시) 해당없음 2023. 11. 대 기 정 책 과 (운 행 차 관 리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차공회전 조례개정 관련 배달플랫폼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2133-3630 운행차관리팀장:김영돈☎3657 담당:김영식☎4243 자동차공회전 관련 조례개정으로 ’24.1.1.부터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업계 홍보책임자, 노조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함. □ 개 요 ㅇ 일 시 : 2023. 11. 9.(목) 10:00 ~ 11:30 ㅇ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청사 11층 회의실 ㅇ 대 상 :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배달 플랫폼 사업체 홍보책임자 등 ㅇ 내 용 : 이륜차도 공회전 제한 사항에 대한 홍보 방안 논의 - 이륜차 공회전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선언대회 추진계획(안) 논의 - 이륜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대시민 및 배달라이더 홍보 방안 논의 □ 회의내용 ㅇ 서울시-노동조합-배달사업체간 공회전 근절 선언식 개최 안내 - 일 시 : 2023. 12. 5.(화) 10:00 ~ 10:4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40명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배달사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이륜차 공회전 제한 민·관협력 선언문 대표자 서명 ？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배달사업체 대표자 공회전 근절을 위한 선언문 서명 ？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배달사업체 등 공회전 근절을 위한 다짐 ㅇ 이륜차 공회전 제한 조례개정에 따른 홍보방안 - 노동조합 ▶ 이륜차 공회전 제한 선언식 대회에 참석하여 관련 영상물 및 서울시에서 기 배포한 홍보리플렛 등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 ▶ 조합원 라이더에게 홍보 및 자체 교육실시 - 배달플랫폼 사업체 ▶ 이륜차 공회전 제한 선언식 대회에 참석하여 관련 영상물 및 서울시에서 기 배포한 홍보리플렛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 자사 매체 등을 통해 라이더에게 홍보 및 자체 교육실시 ▶ 배달호출시 라이더가 받는 메시지에 " 2024. 1. 1.부터 공회전 금지 " 문구 삽입 - 서울시 ▶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이륜차 공회전 단속시행을 홍보하여 라이더 인식제고 ▶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달플랫폼 사업체, 노동조합, 자치구 등에 배포 ▶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이륜차 공회전 제한 관련 홍보 문구 및 영상물 게시 ▶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 리플렛 게시, 민원창구에 안내문 비치 등 □ 협조사항 ㅇ 공회전 제한 선언식 참석자 명단제출(붙임 2) - 02-2133-4426 권종우 주무관, E-mail : hikim1999@seoul.go.kr - 선언식 문구조정(붙임 1) 및 참석자 직위, 회사명, 이메일 등 기재 ㅇ 홍보영상, 리플렛 배포 등 홍보방안 강구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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