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708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진경 김선례 11/08 김재웅 협조 베란다형 태양광 철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검토 보고(관악구) 2023.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 철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검토 보고 녹색에너지과장:김재웅 ☎2133-3550 에너지산업팀장:김선례 ☎3558 담당:김진경 ☎3560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철거 신청서가 접수되어 보조금 환수 여부 및 환수 내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보조금 환수개요 ○ 환수근거 : ********************************************* ○ 환수대상 : '20년 시·구비 보조금 지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325W) ○ 환수내용 : 기지원된 시·구비를 요율에 따라 환수조치 ○ 환수기준 :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차등 적용 - '20년 이후 신규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비부터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세부내역 : ****************************************** (단위 : 원) 설치 일자 철거신고일자 자치구 소유자 총 설치금액 환수금 계 시비 지원 구비 지원 자부담 계 시비 구비 ********* ********* *** *** ******* ******* ****** ****** ******* ******* ****** □ 검토결과 : **** ○ ********************************* ******************************************* ************************************* 붙임 1. 철거신고 및 보조금 환수 검토 보고(관악구청) 각 1부. 2. 소유주 철거신청서 1부. 끝.
29644212
20231109100508
본청
녹색에너지과-24708
D0000049342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