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0566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안인향 김성 김유식 11/08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서울형 한옥마을 조성 지원방안 수립 추진계획('24년) <서울한옥4.0 재창조 '일상속 한옥, 새로운 한옥, 디자인 발전'> 2023.11.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형 한옥마을 조성 지원방안 수립 추진계획('24년)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5570 건축자산정책팀장: 김 성 ☎ 5572 담당:안인향 ☎ 5584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 일환인 한옥마을 신규조성지 선정과 새로운 한옥기준이 개선된 시점이며, ************************************************************************************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ㅇ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9호) : ′23.2.3. <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핵심과제 > ？(새로운 한옥) 한옥건축양식 적용한 건축물도 지원, 창의적 한옥 디자인 지원 확대 ？(일상속 한옥) 매력있는 경관창출과 삶을 윤택하게 할 한옥마을 확대 조성(10년간 10개소 이상) ？(글로벌 한옥) 우리 주거문화 콘텐츠 발굴？세계화, 북？서촌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 조성 ㅇ 새로운 한옥 디자인 기준완화(조례 및 심의기준 제·개정) : ′23.5.∼10. < 한옥 디자인 발전을 위한 심의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 ？(기준완화) 심의기준 개정(34개 완화, 12개 폐지), 한옥건축양식 심의기준 제정 ？(인센티브) 한옥 전통기술 형태, 특성을 잘 살린 경우 인센티브 최대 20% 부여 ㅇ 일상속 한옥마을 신규조성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54호) : ′23.3.8. ㅇ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 최종심사 결과보고(행정2부시장방침 제222호) : ′23.9.7. <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 선정 결과(6개소, 1차) > ？(공모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한옥마을 사업부지 발굴 및 개발대상지 선정 공모) ？(선정절차) 자치구 설명회 ⇒ 접수(20개소 9개 자치구) ⇒ 현장심사 ⇒ 최종심사 ？(선정결과) 6개소(도봉구(방학동, 도봉동) 2개소, 강동구(암사동) 1개소, 강북구(수유동) 1개소, 은평구(불광동) 1개소, 동대문구(제기동) 1개소 ㅇ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 공정보고회(행정2부시장) : ′23.11.1. 추진목적 ㅇ 향후 10년을 목표로 10개소 이상 서울곳곳에 일상속 한옥이 잘 조성되기 위해선 ********************************************************************되어야 하며 ㅇ *********************************************************************************************************하고자 함 Ⅱ 용역시행계획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형 한옥마을 지원방안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2개월 ㅇ 예산규모 : 150백만원(‘24년도) ㅇ 과업수행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의 범위 : 서울형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 < ’24년 신규조성지로 1차 선정된 한옥마을 대상지(6개소) > 대지위치 면적(㎡) 강동구 암사동 252-8번지 일대 70,244 도봉구 방학동 543-2번지 일대 21,146 도봉구 도봉동 산 96-4번지 일대 35,859 강북구 수유동 산123-13번지 일대 19,840 은평구 불광동 35번지 일대 22,623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유형) 141,695 총 6개소 주요내용 ***************************** ************************************* ********************************************* ****** - 국내외 전통 마을 활성화 지원제도 및 정책 동향 - 서울시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 *************************************** **************************** ******************************* ********************** * <전 경> *********** *********** *************** ㅇ ********************************** ********************************************* ************************************ ***************************************************** ㅇ 다양한 계층간 소통의 자리 <서울형 한옥마을 비전과 지원방안 심포지엄 개최> - 한옥마을 비전과 디자인, 지원방안 공유와 소통의 자리(‘24.7-8월) - 한옥마을 조성 착수단계이므로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조성방향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 공감대 형성 - 심포지엄 기획, 홍보물 제작, 행사진행, 결과자료집 작성 < 최근 2년간 정책심포지엄(’22년-‘23년) > ？ 현대한옥에서 찾는 한옥의 가치와 우리 주거의 미래(′22.9.1/주한스위스대사관) - K-리빙, K-하우스로서 한옥의 비전 논의, 건축정책 교류(시장님, 주택정책실장님 참여) ？ 동아시아 전통건축의 미래를 그리다(′23.10.6/서울돈화문국악당) - 한중일 건축가들이 전통건축의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와 잠재력에 대한 공유, 토론 2022 K-house Re-think 한옥 심포지엄 2023 동아시아 전통건축의 미래 ㅇ 최종보고서 작성 Ⅲ 용역 입찰계획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2017.12.13)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2018.1.18.) ㅇ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나. 아래 자격중 하나 이상을 갖추거나 자격보완 및 용역수행 향상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최대 2개 이내). 이의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사 참여비율은 50%이상으로 함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 공항, 교통, 조경) 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 진동, 폐기물처리 중 1 개 분야 이상 )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 제 6 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ㅇ 용역비 :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ㅇ 이행절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기슬심사담당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 계약 나라장터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개별통보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23.11월 ’24.1월 ’23.1월중 ’23.2월초 ’24.2월중순 ’24.2월말 ※ 제안서 평가방법 : ‘별도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행’(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7.12.13.) Ⅴ 향후계획 ㅇ `23.11.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예산확보 ㅇ `24.01. : 사전공개, 용역입찰공고 ㅇ `24.02.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계약, 용역착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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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정책과-10566

D000004934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