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관련 보완 요청(위례지구, 주차장7(BL)) 1. ************************** 관련된 사항입니다. 2. ***********************************************************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보완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면적 산정표 작성(공문 첨부 필요) 3. 더불어,「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도시계획과-22919호('22.5.24.), 28088호('22.9.27.), 983호('23.1.25.)로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 시 시설면적 산정표 등 자료작성·제출이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밀부담금 업무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시설면적산정표 양식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범 도시계획운영팀장 이현정 도시계획과장 전결 11/08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795 ( 2023. 11.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kiki0218@seoul.go.kr / 부분공개(5)
29642093
20231109100508
본청
도시계획과-14795
D00000493460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