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반영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0606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훈 박장진 11/07 이임섭 협조 주무관 박웅교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반영 검토보고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반영 검토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반영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2공구) ○ 규 모 : 도로건설(터널) 폭 4차로, 연장 2.29km ○ 공사기간 : '10.10.08. ∼ '26.12.31. ○ 도 급 액 : 218,833백만원 ○ 시공사/감리단 : 지에스건설㈜ 외 4개사 / ㈜신성ENG 외 3개사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공사손해보험 운용) ⇒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 산정)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영수증 등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3 금액반영 검토 내용 ○ 공사손해보험료 변경 현황 (단위 : 원) *****************************************************************************************************************************************************************************************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원) ****************************************************************************************************************************************************************************************************************************************************************** ○ 감리단 검토 의견 - 관련규정에 의거 상기 실비 정산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반영에 대한 검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정보고 승인통보하고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실정보고서(보험료 납입내역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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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정보고(공사손해보험료 변경) 승인 요청 - 신림~봉천터널2공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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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반영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606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훈 (02-6438-2135) 관리번호 D000004933662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터널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