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11388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디자인혁신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정용우 최훈 김창규 11/07 홍선기 협 조 실무사무관 홍준형 주무관 김선규 「서울 공간 대개조」 제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23. 11.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공간 대개조」 제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도시공간기획담당관:김창규☎2133-7649 건축디자인혁신팀장:최 훈☎7609 담당:정용우☎7604 100년 미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서울 공간 대개조」제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3. 10. 31.(금) ***************** / ******** ㅇ 참 석 자(44명) - 총괄건축가,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미래공간기획관, 도로계획과장(代), 공원여가정책과장, 자연생태과장, 주거정비과장(代), 도시계획혁신팀장(代), 친환경건물과장(代), 도시공간기획담당관(간사) - 민간전문가 8명**************************************** - 서울연 기획조정본부장 등 연구원 6명***************************** - 담당팀장·사무관 등 실무 관계자 18명 ㅇ 안건: 서울 공간 대개조 자문회의(2차) 시 간 순서 주 요 내 용 비 고 **************** 개 회 ？공간 대개조 자문위원회 개회 [ 개회(3')·참석자소개(3')·인사말씀(4')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발 제 ？서울 공간 대개조 추진사항 총괄 보고 서울연구원 **************** 자 문 ？자문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 자문위원회 **************** 마무리 ？당부말씀 총괄건축가 □ 주요의견 ********* 공간 장기계획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필요 ㅇ 서울의 정체성은 한양 > 서울 > SEOUL로 나아가야 할 것 ㅇ 서울의 확장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광역도시권 관련 주제가 화두로 등장, 공간적 차원에서 서울의 미래뿐 아니라 수도권 거버넌스에 대한 대화와 고려 필요 ㅇ 주요 관광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보행일상권 내 마이크로 인프라(환기구, 전봇대, 전화부스 등) 개선으로 걸어다니기 편한 동네 앞길을 만드는 것이 마이크로 서울을 위해 중요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지와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법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과 인프라를 오래 쓰는 것이 중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ㅇ 맑은 공기(대기질) 확보: 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이며, 메가시티에서 특히 중요. 주요 대기오염원은 공장 배출 > 자동차 배기 가스를 거쳐 오늘날 도심의 초미세먼지 발생원 1위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cooking emission) ㅇ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며 공기가 정체되고, 서울 도심은 바람길이 확보되어 더욱 문제 ********* 자연성과 역사성에 대한 고려 필요 ㅇ 100년, 1,000년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역사가 빠져 있음 ㅇ 지진에 대한 대비 필요: 고밀집적화를 통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 시, 여러 기후재난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한 고려 ㅇ 바이오기술의 변화: 미래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비전 설정에서부터 시작한 중>장기 단계적 미래 접근 ㅇ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면, 30년 ~ 50년 전 과거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체감이 가능한 수준. 따라서 100년 후 미래도 30년, 50년 후 미래 전망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ㅇ 성장곡선의 S자 곡선 상에서 현재 이미 정체기에 들어와 있어 앞으로 100년 간 인구 등 측면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고령자 중심의 인구구조가 될테지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음 ㅇ 현대 사회는 고원(high stage) 사회로, GDP/평균수명/생산능력 등이 높아져서 오히려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존재. 인류의 생존 문제는 이미 상당히 해결되어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생태계를 고려한 저성장 사회로, 경쟁사회 > 협력사회로 나아갈 것 ******* 비전 설정에서부터 시작한 중>장기 단계적 미래 접근 ㅇ ‘자연 속의 공원, 공원 속의 도시(서울), 정원 속의 건축, 녹지 속의 일상’ ㅇ 용산정비창에서부터 서울형 LEED 인증제 실시 *********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ㅇ 100년 계획은 서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책무로,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자연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점검 필요.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을 위해 높일 데를 높이고, 낮출 데를 낮추었는가 검토 필요 ㅇ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따사로운 햇빛은 근대 도시계획으로부터 이어진 도시의 핵심 ㅇ 서울에서는 100년 후에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 강조,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는 리질리언트 시티, 걸을 수 있는 도시 ㅇ 2,100년 전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UN),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도시는 강력한 연결을 지닌 도시 ？ ‘everywhere man’ 어디서나 살면서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성 확보 필수적 ㅇ 기술변화 > 생활양식 변화 > 환경 변화(인프라+어메니티 통합 추세) 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어야 함 ㅇ 앞으로 가족과 동네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이야기 필요 ㅇ 시민이 공감하는 가슴 뛰는 이야기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인구절벽은 인구가 과밀집적한 서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ㅇ 고령인구 집적 공간/저가 소비지(탑골공원 등)를 어떻게 유지/변화시킬 것인가 고민 ㅇ 재건축·재개발이 불가피한데, 이 때 용도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지층에만 한정되지 않은 보행공간: 건물 2, 3층 높이에서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차량 통행과 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행데크 등 선택지가 있음 ********* 세계의 3핵중 하나로서 서울의 미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인구 문제는 제로 섬 게임으로 유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고, 휴머노이드가 존재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다면 인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오히려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 가능.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 곧 태어날 인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ㅇ 1) 일자리, 2) 문화와 역사 강조, 3) 여가생활(주거지 내), 4) 네트워크 등 네 가지 중요 요소가 결국 (도시의) ‘매력’으로 수렴. 양적인 사회에서 질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함이 바람직 ********* ㅇ 공간에 대한 고민에도 보행과 연결이 중요한 키워드 ㅇ 대형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소진되어 도심의 공원녹지를 늘려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유수지 등)이 녹지와 공존할 수 있으므로 복합화 및 옥상/벽면/실내/지하 녹화 적극 실시 □ 향후일정 ㅇ ************************************ ㅇ ***************************** - ************************ 붙임 회의자료 및 회의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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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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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담당관-11388

D000004932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