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3019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정책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채태준 오범주 오희선 11/07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서인석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것인가 「듣고 행하다Ⅱ」정책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것인가? 「듣고 행하다Ⅱ」정책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23. 11. 3.(금)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것인가? 「듣고 행하다Ⅱ」정책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송경택 의원이 신청한「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2023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제1호, '23.1.3.) Ⅱ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 11. 8.(수) 15:00 ~ 16:4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 2동 2층) 진 행 : 청중 배석 (약 40명 내외) 주 제 : 저출생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정착 방안 모색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송경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1회) Ⅲ 세 부 일 정 (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5’)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5:05~15:10(5’) 개회사 ？ 송경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15:10~15:35(25’) 축 사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재혁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5:35~15:40(5’) 기념촬영 15:40~16:00(20’) 발 표 ？ 김성환 ㈜자란다 대표 - (가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16:00~16:30(30’) 지정토론 ？ 좌 장 : 박유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자 :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천주환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과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 과장 16:30~16:40(10’) 자유토론 ？ 참석자 및 토론자 16:40 마무리 및 폐회 ※ 현장상황에 따라 진행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Ⅳ 지 원 방 안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사무관리비 2,872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천원) 총 계 3,000 사무관리비 2,872 수 당 760 ？ 발제자 360,000 × 1명 ？ 토론자 200,000 × 2명 = 360 = 400 현수막 등 인쇄비 2,012 ？ 자료집 10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1,200 = 812 행사용품 등 1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등 =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행사 지원계획 ？ 토론회 진행 관련 물품 준비 -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 참석자 명부 및 음료 준비 ？ 토론회 홍보 - 부서 메일 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게시,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송출, 유관부서 협조 공문 발송 - 서울특별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등 - 세정제 등 비치,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 당 부 서 협 조 내 용 언론홍보실 ○ 언론홍보, 보도자료 게시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유튜브 생중계 채널관리 등 의정담당관 ○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설치 지원 ○ 유튜브 생중계 송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토론회 행사 진행 협조(시의원 참석 안내 등) 정책지원담당관 ○ 발제 및 토론자 섭외 및 당일 참석 안내, 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등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 1. 의장방침 1부 2. 토론회 개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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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담당관-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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