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관리처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시설공단) 1.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12802호(2023.11.07.)와 관련입니다. 2. 아래「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2024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연간단가) 5,464 ○ 전문 : 아래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종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후속 조치사항 검토 후 발주 ⇒ 도로시설물(가드레일 등) 정비 □ 후속 조치사항 ○ 고용개선지원비는 매뉴얼에 따라 적정 설계반영 및 정산 철저 -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재검토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붙임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동욱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11/07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240 ( 2023. 11.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8 /전송 02-2133-0764 / adw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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