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0716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백창진 김형준 11/07 어용선 협 조 주무관 라승보 「정수처리 등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 관련 환경부 출장결과 보고 2023. 11. 생 산 부 (생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수처리 등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 관련 환경부 출장결과 보고 ’23. 11. 6.(월) 생산부장:어용선☎3146-1301 생산관리과장:김형준☎1310 담당:백창진☎1316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수처리 비용 등에 따른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처(환경부)와의 협의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일 시: 2023. 11. 6.(월) 14:00~15:00 ㅇ 장 소: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회의실(정부세종청사 6동) ㅇ 참 석 자: (본 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ㅇ 주요안건: ********************** □ 주요 내용 *************************************** ************************************ ********************************************************************************** ****************************** ************************************ *************************************** □ 향후 계획 ㅇ 유충관련 지원근거를 고려한 수질지원차등지원금 개선 방안 지속협의 - 상하수도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 방안 모색 ㅇ 정수장 건설비용 지원근거 등 국비지원 가능 검토 및 환경부 재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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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산관리과-10716

D000004933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