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115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종오 11/07 代장경숙 2023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3. 11. 인권담당관 2023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일시？장소 : 2023. 10. 20.(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참 석 : 12명 - 위촉 위원(7)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원규, 김수정, 임준규, 임혜진, 정흥준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상정안건 : 총 3건 ㅇ 보고사항 :없음 ㅇ 의결사항 :3건(권고 1건, 기각 2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3건 1건 1건 1건 보고사항 - - - - 의결사항 3건 1건 1건 1건 (기각 1) (권고 1) (기각 1) 심의결과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3건(권고 1건, 기각 1건, 재상정 1건) 23-37 23신청-19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원안가결 23-38 23신청-20 사회복지시설 온라인상 인격권 침해 권고 수정가결 23-39 23신청-22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기각 재상정 내역 붙임 1. 2023년 10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3년 10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
29632569
20231108095508
본청
인권담당관-10115
D00000493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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