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379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3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전진향 代전진향 이형규 강석 11/01 김상한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송한비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 10.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공기업담당관:이형규☎2133-6770 공기업3팀장:심주현☎6788 담당:전진향☎6789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3.10.26.(목) 15:00~16:40/시청 본청 6층 기획상황실 ㅇ 참 석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7명 등 - 내부위원(1) : 재정기획관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외부위원(6) :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 6명 - 배 석 : 경영평가 자문단, 창의행정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문화정책과, 민원담당관, 복지정책과 등 ㅇ 안 건 : 총 2건 - <안건1>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 <안건2> 2024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 회의결과 ㅇ 출연기관 대상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심의·의결 : ** ※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통보 후 별도 심의·의결 예정 ㅇ 2024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심의·의결 : ** ************************************************************** 〈운영심의위원회 주요 의견〉 ********************************** ******************* **************************************************************************************************** ****************************************************************************** ********************************************************************************************************************** ** **************************** **************************************************************************** ************************************************************************************************ ************************************************************************************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 ********* **** ******* ****************************** *** ******* ********************************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증액출연안 결과 통보 : '23. 11. 3. ㅇ 증액출연안 결과 공고 : '23. 11. 3. ㅇ 회의록 공개 : '23. 11. 6. 붙임 1.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2.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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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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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안건1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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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안건2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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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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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379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향 (02-2133-6789) 관리번호 D0000049283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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