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구청 감사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청 직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 자치구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인사상 조치, 감사 요청에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 및 구청장의 미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서울시와 자치구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으로 구청 직원은 해당 자치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사안이 징계에 이를 정도인지, 어떤 징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감사과에서 행하는 감사 또는 조사는,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6,7) 구청장의 미조치에 대한 구제방안 및 자치구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 조사, 인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자치구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90조), 민원의 내용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11/03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7646 ( 2023. 1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29615237
20231107044007
본청
감사담당관-17646
D000004930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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