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14266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소이현 유제우 김미정 11/01 구종원 협 조 2024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편성 계획 2023. 10.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김미정☎2133-3910 교육지원정책팀장:유제우☎3912 담당:소이현☎3919 2024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서울특별시 부담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소재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의무전출 (~’24년) ㅇ「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고시」(교육부) ㅇ 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림 (시교육청, ’23.9.25.) □ 무상교육 개요 ㅇ 지원대상 : 무상교육 대상학교 고1~3학년생(’24년 190,977명 예상) ※ 제외 : 입학금, 수업료 등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ㅇ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 ※ 입학금, 교과서비는 연1회 지급,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별로 분할 지급 ㅇ 재원부담 : 국가 48%, 교육청 47.5%, 서울시 4.5% (市 2.25%, 區 2.25%) - ’24년 서울시 무상교육 총비용 3,669억원 중 서울시(시+구) 부담액 165억원 ㅇ 최근 3년간 무상교육 경비부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안) 2023년 2022년 총 비용 3,669 3,391 3,365 서울시+자치구 부담액 (4.50%) 165 153 151 서울시 분담액 (2.25%) 82.5 76.3 75.2 자치구별 분담액 (2.25%)/25 3.3 3.1 3.0 □ ’24년 예산(안) : 8,255,76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안) 증감 비 고 총 소요액 339,068,750 366,923,004 27,854,254 ************ ************************************ 자치단체 부담액 (서울시 + 자치구) 15,258,094 16,511,535 1,253,441 총 소요액 x 4.5 % 서울시 부담액 7,629,047 8,255,768 626,721 총 소요액 x 2.25 % 각 자치구별 부담액 305,162 330,231 25,069 총 소요액 x 2.25 % / 25개구 ㅇ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703-01) ㅇ 전출방법 :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행정사항 ************************************************ **************************************** □ 향후 추진일정 ㅇ 상임위 예비심사 : ’23. 11~12월 ㅇ 정례회 예결위 의결 : ’23. 12월 ㅇ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교육청) : ’24. 3월 붙임 : 1. (교육청) 2023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림 1부. 2. (교육청) 2023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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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정책과-1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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